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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 문재인 성향으로 분류됐던 검사들이 한직으로 밀려났다. 이성윤 서울고검장,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은 모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받았다.
“대검에 김학의 사건 보고 후 이성윤에게 ‘대검-법무부 얘기됐다’ 전화 받아”
檢 “‘대검이 수사를 원치 않는구나’ 느낌 받았나” 묻자…“그렇다” 답해“‘뭘 이런 것을 문제 삼고 그러느냐’로 받아들여”
이성윤 측, 거듭 혐의 부인…"檢공소장 자신감 결여" 주장
이성윤 변호인 "인과관계 분명하다면 공소장 이렇게 구성하지 않았을 것"재판부 "공소장에 법무부·청와대 관련 기재, 관련성 불명확"검찰 "수사팀 해체…공소제기 가능성도 가늠 어려워"핵심증인 전 안양지청장 불출석…재판부 "또 안 나오면 제재"
"추미애·이성윤·유시민 책임 물어야"…한동훈의 경고, 현실화될까
한동훈, 검언유착 의혹 1심 무죄 판결에 "조국수사 보복…필요한 조치 하겠다"추미애 라인 검사들·이성윤 고검장 한직 밀려날 듯…추미애·유시민 정치적 입지도 '흔들' 전망민주당, 한동훈 중용론에 위기감…박주민 "검찰독립 훼손, 정치화 계기될 것" 연일 견제구법조계 "정권에 맹종한 검사들, 인사조치 명분 충분해…정치적 부담 작아"
이성윤 수사팀, 공수처 상대 행정소송……"영장청구서·수사기록 공개하라"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았던 전 수원지검 수사팀이 영장청구 기록 일부를 공개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수원지검 수사팀 임세진 부장검사 등은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공수처의 사건기록 열람·등사 불허가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공수처는 이 고검장의 공소장 유출 사건 수사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26일과 29일 수원지검 측 수사 관계자 7명을 상대로 대검 정보통신과 압수수색을 벌였다.압수수색 대상에는 5월 이 고검장을 기소하기 전에 파견…
[헌법재판관 심층탐구 ⑦] 'MB에게 징역 15년 선고' 정계선 헌법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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