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이 부활시킨 합수단…루나·테라부터 손 본다

2년 4개월 만에 재출범하는 합수단, 루나·테라 1호 사건 맡아 수사능력 입증 주력 방침

권도형에 특경법상 사기 혐의 적용 법리 검토…다단계 금융사기, 폰지 사기에 무게

법조계 "지금 검찰 경제범죄 수사권 가져…루나·테라 사건, 특경 사기혐의 수사착수 가능"

"합수단이 라임·옵티머스 사태도 큰 그림 밝혀줘야 이런 범죄 재발 안 해"

검찰 모습.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이 2년 4개월 만에 재출범한다. 법조계에서는 합수단이 최근 불거진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와 테라USD 폭락 사태를 1호 사건으로 정조준해 성과를 내면서, 문재인 정권 인사들의 연루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라임 및 옵티머스 펀드 재수사도 강행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기존 '금융증권범죄 수사협력단' 체제를 개편해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새롭게 출범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검찰, 금융위, 금감원 등 전문 인력을 중심으로 서울남부지검에 설치됐던 합수단은 주가조작과 같은 금융범죄 수사를 전담했다.

하지만 합수단은 지난 2020년 1월 추 전 장관에 의해 폐지됐다. 이후 박범계 전 법무부장관이 지난해 9월 ‘금융·증권범죄 수사협력단‘(협력단)으로 개편했으나, 검사들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없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후보자 시절부터 취임 즉시 합수단을 부활시키겠다고 공언했고, 장관에 취임하자 합수단 설치를 지시했다.

법조계에서는 합수단이 루나·테라 폭락 사태 수사를 1호 사건으로 정한 만큼 신임 양석조 서울남부지검장(29기)이 직접 수사를 지휘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미 루나와 테라USD(UST) 폭락으로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발행사 테라폼랩스의 권도형 최고경영자(CEO)를 합수단이 있는 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2년 4개월 만에 재출범한 합수단 입장에서는 공백기 때와 다른 성과를 거둬 존재 가치를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다.

검찰은 권 대표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법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 특히 UST를 사서 맡기면 연 20% 수익률을 보장하는 '앵커 프로토콜' 부분이 폰지 사기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폰지 사기는 신규 투자자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제공하는 다단계 금융사기를 말한다. 앵커 프로토콜은 UST 생태계에 필요한 자금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했지만, 연 20% 수익률은 구조적으로 지속 불가능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아울러 사기·횡령·배임 등 경제범죄는 피해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에만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데, 이번 사건이 '5억원 이상의 사기'에 해당해 검찰이 곧바로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있다. 검찰 관계자는 "가상화폐 시장이 어려워진 가운데 권 대표 측이 얘기한 수익률 보장 등 내용이 수사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세무 당국이 예외적으로 재조사를 벌여 권 대표 등을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삼률의 이호영 변호사는 "합수단이 고소인 조사부터 시작해서 통상적인 수사 절차에 따라 수사를 할 것 같다. 검찰청법 개정이 되더라도 지금 경제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검찰이 가지니까 특경 사기혐의로 수사착수는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이다"며 "합수단이 설치됐으니 사기 혐의가 성립할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합수단 출범에 따라 라임·옵티머스처럼 문재인 정권 실세들이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주가조작 사건들도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지청장 출신인 김종민 변호사는 "합수단이 라임·옵티머스 사건을 전면 재수사해야만 한다. 안 하면 직무유기라고 본다. 추미애 전 장관 시절 합수단이 없어지면서 이 수사를 못했다"며 "라임·옵티머스 사건은 권력형 부패와 연관되었다는 의혹이 적지 않다. 이 사건 외에도 합수단을 중심으로 지나간 금융 증권 범죄에 대한 전면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우리의 김정철 변호사도 "라임·옵티머스 사태의 경우 합수단이 의지를 갖고 수사를 한다면 성과를 낼 수 있으리라 본다. 이 사건의 큰 그림을 합수단이 밝혀줘야 이런 부류의 범죄가 재발하지 않는다"며 "추 전 장관과 박범계 전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검찰을 무력화했는데, 이번 합수단 설치로 미진했던 수사가 진척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