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 유엔 안보리…대북 추가제재 중·러 반대로 무산

中 "추가 제재 도움 안돼"

러 "코로나 악화 상황 고려해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가 열리는 모습 ⓒAP/뉴시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의 거듭된 불법 도발 행위에도 이렇다 할 책임을 묻지 못하고 있다.

중국·러시아가 북한을 고리로 미국이 주도해온 기존 국제질서에 균열을 내는 모양새다.

유엔 안보리는 26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대북 추가 결의안(제재)을 표결에 부쳤지만 부결됐다.

15개 이사국 가운데 중·러를 제외한 13개 이사국이 모두 찬성했다. 안보리 결의는 상임이사국 만장일치 없이 통과가 불가능하다. 상임이사국은 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 등 총 5개국으로 구성된다.

안보리 규정에 따라 5월 의장국을 맡은 미국은 지난 25일 △대북 원유·정제유 공급 상한선 25% 축소 △대북 담뱃잎·담배 제품 수출 금지 △북한 정찰총국과 연계된 것으로 알려진 해킹 단체 라자루스 자산 동결 등이 포함된 결의안을 마련한 바 있다.

북한 주민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되 '애연가'인 김정은 국무위원장 등 집권세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방안들이 대거 포함됐다.

특히 북한 당국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우려에도 기존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 탄도미사일을 거듭 발사하고 있어 '잘못된 행동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었다.

하지만 북한 '뒷배' 역할을 맡은 중·러의 반대로 국제사회 차원의 공동대응은 또 한 번 무산된 모습이다. 북한의 핵실험까지 중·러가 두둔할지는 미지수지만, 각종 미사일 도발은 거듭 묵인하고 있는 만큼 북한 역시 추가 도발을 지속 감행할 전망이다.

장쥔 유엔 주재 중국대사는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가 현 상황 대응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바실리 네벤자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북한을 향한 제재 강화는 쓸모없을 뿐 아니라 이러한 조치에 따른 결과는 위험하다"며 "북한 내 코로나19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