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비대위, 후반기 원구성 문제 '강경 자세'

"국회 정상화 위해 여당이 양보해야

정국 푸는 책임은 정부·여당에 있다"

법사위원장 타협점 찾기 쉽지 않아

국회 공백 사태 길어질 가능성 우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새 비상대책위원회가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의 정치적 양보를 압박하고 나섰다. 법사위원장의 향배를 둘러싼 여야 간의 대치는 타협점을 찾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 국회 공백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우려된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첫 비대위원회의에서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는 여당의 양보가 선결과제"라며 "정국을 푸는 주책임은 정부·여당에 있다"고 못박았다.

이어 "야당도 국정운영의 한 축으로서 협력할 것은 협력하겠지만,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한 여당의 양보안을 먼저 내놓으라"며 "권성동 원내대표가 보이는 최근의 모습은 국정운영을 책임지는 여당의 모습 같지가 않다"고 비판했다.

원구성이 난항을 겪고 있는 핵심 쟁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향배와 관련해, 우 위원장은 이른바 '상원'이라 불리는 법사위의 위상 개혁 없이는 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내줄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우상호 위원장은 "법사위(를 후반기 국회 때는 국민의힘 몫으로 한다는) 합의안의 전제조건은 법사위가 상원처럼 군림해서 모든 상임위의 주요 법안 내용까지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법사위의 위상 변화 없이 오로지 법사위를 넘긴다는 합의를 지키라고 압박하는 모습은 본말전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사위의 위상을 바꿔주든지, 바꿀 생각이 없으면 의석 비례에 따라 법사위를 양보하든지 권성동 원내대표의 입장 변화를 촉구한다"며 "국회 정상화 없이는 민생 문제의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국정운영을 책임지는 여당의 전폭적인 양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국회법이 규정한 국회의장단 선출시한(지난달 24일)을 훌쩍 넘겼다는 점을 들어 의장단 선출을 압박했다. 민주당은 상임위원장 배분에 앞서 의장단을 먼저 선출하자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의 향배에 대한 합의 없이 국회의장을 먼저 민주당에 내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여당으로서 민생을 위한 국회의 책임을 다해야할 때이지만 이는 뒷전인 채 국회의장 선출을 지연시켜 국회 정상화를 막고 있다"며 "여당의 몽니로 국회가 공전하는 사이, 고물가·고금리로 국민경제는 불안하고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금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이 정략적 태도를 버리고 여당으로서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라며 "법정기한을 한참 넘긴 의장단을 선출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국회 정상화가 늦어질수록 국민의 피해가 가중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