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철회가 끝 아니다"…안전운임제 연장에 재계 반발

"화주에 일방적 부담…일몰 약속 지켜야"

"국가산업‧경제 볼모로 한 실력행사 반복 없어야"

화물연대의 총파업 8일째인 14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열린 5차 실무교섭에서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이 정회 후 재개된 회의에서 자리에 앉고 있다. ⓒ연합뉴스

화물연대가 15일 총파업 철회를 선언하면서 지난 7일간의 물류대란도 정상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재계는 파업 철회의 조건으로 정부가 합의해준 ‘안전운임제 연장’이 기업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가 경제에 2조원 대의 막대한 손실을 남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가 산업계 전반에 더 큰 피해로 확산되기 전 철회된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된다”면서도 “기존 합의사항인 올해 말 안전운임제도 일몰이 지켜지지 않고 그동안 제기해왔던 운영상의 문제점들에 대한 경제계 입장이 반영되지 않아 유감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안전운임 일몰제는 정부가 아닌 국회의 결정사안인 만큼,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화주에게 일방적인 부담이 되는 안전운임제도의 지속여부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화주협의회를 산하에 두고 있는 한국무역협회는 더 적극적으로 반발했다. 무협은 입장문을 통해 “국토부와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을 합의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시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다”면서 “무역업계는 안전운임제의 입법 논의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제도가 화주의 일방적인 부담이 된다는 일관된 입장을 밝혀 왔다”고 강조했다.

무협은 “시장기능을 고려하지 않은 안전운임제도의 지속 추진은 기업들의 국내 생산을 축소시키고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매번 요구 사항 관철을 위해 국가산업 및 경제를 볼모로 하는 이번과 같은 화물연대의 일방적인 실력행사가 다시 반복 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화물연대의 실력행사를 통한 요구사항 관철’이라는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이번 집단운송 거부 행위는 안전운임제에 대한 충분한 대화와 토론보다 집단행동을 앞세운 것으로 절차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더욱이 글로벌 공급망 불안, 원자재 가격상승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벌어진 운송거부는 국가 물류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산업계 전반에 걸쳐 심각한 위협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는 합리적인 대화와 협력을 통해 우리 경제가 직면한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나가야 할 것”이라며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대내외 경제 상황이 어려운 만큼 온 국민이 위기 극복에 힘을 합쳐야 할 때다.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한 만큼 조속히 현장에 복귀해 물류정상화에 더욱더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안전운임제를 연장 시행하는 방안 등에 합의하고 협상을 최종 타결지었다고 밝혔다.

합의문에는 ▲국회 원 구성이 완료되는 즉시 안전운임제 시행 성과에 대한 국회 보고 ▲컨테이너·시멘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지속추진 및 품목 확대 ▲최근 유가 상승에 따른 유가보조금 제도 확대 검토 및 운송료 합리화 지원·협력 ▲화물연대 즉시 현업 복귀 등의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