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 없이 유사 코인 발행하면 사기 혐의 성립 조건 해당
권도형 탈세 의혹 수사 확대…국세청 조사4국 압수수색
한국산 가상자산 루나·테라 폭락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핵심 실무진을 소환조사에 나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은 전날 테라폼랩스 핵심개발자 A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20일 테라폼랩스에서 근무했던 직원들과 함께 출국금지된 지 이틀만이다.
검찰은 이들을 통해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테라 및 루나 발행 전 폭락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인지 알려졌다.
또한 권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관련 회사 등기임원들을 최근 참고인으로 소환조사에 나섰는데, 이들을 통해 베이시스 캐시와 테라의 연관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도 전해졌다.
베이시스 캐시는 테라와 같은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으로 권 대표가 테라 개발 전 공동 발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테라와 마찬가지로 베이시스 캐시도 알고리즘을 통해 1달러의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설계됐지만 이를 유지하는 데 실패했다.
검찰은 권 대표가 동일한 원리를 사용하는 코인으로 실패한 경험이 있는데도 보완점 없이 유사한 구조의 코인을 발행했다면 사기 혐의가 성립할 조건인 ‘의도적 기망’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권 대표의 탈세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넓혀가고 있다. 최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을 압수수색해 권 대표를 상대로 국세청이 벌였던 특별세무조사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