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피격 공무원 살릴 수 있었다"…野 "尹안보실 개입"

與 TF, 간담회 개최

野 TF, 합참 방문

서해 피격 공무원 탑승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자료사진) ⓒ뉴시스

여야가 북한군에 의해 피격돼 시신을 소각당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사건과 관련해 연일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전문가 초청 간담회를, 더불어민주당은 합동참모본부 방문을 통해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는 1일 국회에서 서해 현장 시뮬레이션 및 역대 유사사례 분석 전문가 초청 간담회를 열었다.

이명박 정부에서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을 지낸 김진형 전 해군 군수사령관은 "이 씨가 발견된 서해 북방한계선(NLL) 북쪽 3km 해상은 남쪽에서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리"라고 말했다.

김 전 사령관은 "연평도 근해에는 항상 해군 고속정 등 군함은 물론, 해경함까지 다수 배치돼있다"며 "실종 확인 즉시 해경이나 해군 함정을 보내 (북측에) 경고만 했더라도 우리 공무원을 함부로 사살하거나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해군 예비역 장교인 김영수 TF 위원은 "고속정에는 최소 5㎞ 이상까지 전달되는 대북 마이크가 있다"며 "3㎞ 거리는 충분히 들릴 것이다. 이 씨의 피격을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함정에 설치된 서치라이트와 영상 촬영 장비로 (현장을) 찍었다면 북한에서도 우리 국민이 보고 있는데 총살이나 화형을 시킬 수 없지 않았겠느냐"고 덧붙였다.

TF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도 "우리 바다에서 쳐다보기만 해도 북측이 조심할 수밖에 없었다"며 "대북 확성기로 말해도 충분히 전달된다. 혹시 표류하는 국민이 발견되면 우리에게 넘겨주라고만 해도 죽일 수 없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野 "합참 월북 판단 유지
분석 없이 국방부가 입장 번복"

민주당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태스크포스(TF)는 같은 날 합동참모본부를 방문했다. TF 단장인 김병주 의원은 합참 관계자들과 면담한 뒤 기자들을 만나 "합참은 2020년 9월 24일의 판단을 존중하고 그 판단이 유지된다고 했다"며 "최근 정보 판단을 별도로 한 적이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군 당국이 '자진 월북' 판단을 유지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해경과 국방부가 "최종 판단을 하려면 합참 판단을 들었어야 했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다"며 "국방부와 해경은 입장 번복을 발표하면서 새 증거나 정황은 제시하지 않고 같은 팩트로 해석만 뒤집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방부가 기존 정보를 다시 분석한 결과 자진 월북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고 지난달 16일 기자회견문에서 밝혔으나, 분석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은 허위이며 조작"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 안보실이 (월북) 판단 번복에 개입했다는 정황을 다시 확인했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2020년 합참의 월북 추정 보고서와 당시 SI(특수정보)를 윤석열 정부에 있는 안보실 1차장(김태효)과 2차장(신인호)이 열람하고 보고를 받았다"며 "(이종섭)국방부 장관도 사고 당시 SI를 5월25일에 열람하고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합참이 기존 판단을 유지하는 가운데 윤 정부 외교안보 핵심 관계자들이 관련 정보를 별도 확인한 뒤 해경과 국방부의 '입장 번복'을 유도했을 거란 주장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