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설익은 공공기관 혁신안…국토부, 민관합동TF 구성 직접 검증

국토교통부는 민관합동 TF를 구성해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철저한 검증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데일리안 배수람 기자

국토교통부는 민관합동 TF를 구성해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철저한 검증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앞서 6월23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28개 산하 공공기관에 고강도 자체 혁신방안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LH, 코레일 등 산하 공공기관은 자체 혁신(안)을 국토부에 제출했다.

혁신(안)에는 정원 동결, 청사 신축·신규 매입 취소, 비핵심 자산 매각 및 경상경비 감축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원 장관은 이를 두고 "이번 (안)에는 경영 효율화 및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이 일부 포함돼 있으나 기관 본연의 임무를 공정, 투명하게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의 독점적 지위에서 나오는 각종 불공정, 부도덕한 행위 등 기관의 뿌리깊은 악습을 개혁하기에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관들의 문제의식이 희박하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에 민간 전문가와 민관합동 TF를 즉시 구성해 혁신안 하나하나를 되짚어보면서 자체 혁신과제와 방법 등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관합동 TF는 공공기관들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지, 무분별한 확장으로 민간의 영역까지 침해하고 있는지 여부를 비롯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른 업무수행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행위 여부 ▲자회사 재취업 사례 등을 되짚어볼 계획이다.

국토부는 기관들은 제시한 청사·관사, 급여, 여러 가지 사업 정리 등 경영 효율화와 재무건전성에 관한 좁은 의미의 개선이 아닌 공공기관별 본연의 기능과 관련한 업무 추진방식, 독점적 지위를 위한 부당행위 외 이권 카르텔 등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한단 방침이다.

검증은 구조적인 문제로 차단, 이해충돌, 내외부 이해집단 유착 등의 고리를 끊는 근본적인 혁신 조치들을 7~8월 강도 높게 진행한 이후 8월 중 중간보고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진행한다.

국토부는 "이번을 기회로 산하 공공기관의 설립 목적을 되돌아보고 '다시 거듭나는, 국민에게 다가가는 공공기관'이 될 수 있도록 혁신방안을 차질 없이 마련·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