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위협 억제·방위력 증강 방안 논의
"제2의 창군 수준 태세 전반 재설계
엄정한 군기 통해 강군 면보 보여야
장병 만족 환경에 관심 기울여달라"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취임 후 처음으로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재하고 각군 직위자들에게 북한의 도발에 대한 '신속하고 단호한 응징'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3군 본부가 위치한 계룡대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은 메시지를 전했다. 이 자리에는 이종섭 국방부장관을 비롯해 김승겸 합동참모의장, 박정환 육군참모총장, 이종호 해군참모총장, 정상화 공군참모총장, 김태성 해병대 사령관 등 국방부와 함참 및 각 군의 주요 직위자들이 모두 모였다.
회의에서 윤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엄중한 안보상황 극복과 AI 기반 첨단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위해 군심과 정부의 노력을 하나로 결집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비 억제와 대응능력을 비롯한 우리 군의 방위역량을 증강하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검토했으며 장병들의 사기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병영환경과 복무 여건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토의가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전후방 각지와 또 해외에서 맡은 바 임무에 전념하고 있는 각급 부대 지휘관을 비롯한 전 장병, 군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드린다"라며 "군 통수권자로서 육해공 3군 본부가 위치한 계룡대에서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재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안보 상황은 엄중하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갈수록 커지고 있고, 동북아 안보 상황의 불완전성 역시 심화하고 있는 것"이라며 "안보의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는 만큼 나라의 안보와 국익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국방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확실하게 억제하고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군사력을 구축하고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며 "제2의 창군 수준으로 국방태세 전반을 재설계하면서 '국방혁신 4.0'으로 과학기술 강군으로 도약해야 할 것"이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도발할 경우 신속하고 단호하게 응징해야 한다"며 "국민의 안전과 재산, 영토와 주권을 지킨다는 것은 군의 기본적인 사명으로 안보는 결코 타협할 수 없다는 의지를 단호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하며 한미동맹에 기반한 확장 억제의 실효성을 높여가야 한다"며 "우리 군 독자적으로 '한국형 3축 체계'를 구축해 북한의 위협을 압도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갖춰 나가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AI를 기반으로 한 과학기술 강군 육성에 매진해달라"며 "병력 자원이 감소하고 있고 4차 산업혁명은 전쟁의 수행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다. 첨단 과학기술을 국방 전 분야에 접목해 다가올 안보 위협에 대비해야 하는 것"이라 바라봤다.
이에 더해 윤 대통령은 "아무리 첨단 과학기술 강군이 되더라도 확고한 대적관과 엄정한 군기가 무너진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엄정한 군기를 통해 국민이 신뢰하는 강군의 면모를 보여줘야 하는 것"이라며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장병들이 만족할 수 있는 병영환경을 마련하는 데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로서 우리 군이 싸워 이길 수 있는 국방태세를 확립하고 국방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며 "국방 예산을 확충하고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겠다. 우리 사회가 제복 입은 용사들을 존중하는 퐁토가 조성되도록 할 것"이라 약속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항상 군을 신뢰하고 군 지휘체계의 확립이야말로 군대다운 군대의 기본이라고 생각한다. 작전 현장 지휘관의 지휘권을 충분히 보장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군 지휘체계에 대한 불필요한 간섭을 하지 않을 것이다. 지휘관이 안보 현장에서 오직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지휘권을 온전히 보장할 것"이라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어진 비공개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이종섭 장관으로부터 '윤석열 정부 국방정책 방향'을 보고 받고,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 획기적 강화 △AI 기반 유·무인 복합체계 신속 전력화 추진 △군 간부 근무 여건 개선 및 지휘관 지휘권 보장 △군복무가 자랑스럽고,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 보훈 등의 4가지 핵심 국방 현안 추진방안에 대해 주요 지휘관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심도 깊은 논의를 나눴다.
논의를 마친 후 윤 대통령은 "오늘 논의한 내용은 모두 '싸워 이기는 군대'로 거듭나기 위한 것으로, 시대적 소명으로 인식하고 적극 추진해달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 후 윤 대통령은 군에 대한 신뢰와 감사의 의미로 전군의 4성 장군 7명에게 특별히 제작된 지휘봉을 수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