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5(금)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여야, 원구성 협상 중단…'사개특위·과방위' 뇌관 급부상 등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의장실에서 비공개 원구성 협상을 마친 뒤 의장실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여야, 원구성 협상 중단…'사개특위·과방위' 뇌관 급부상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몇 차례 회동을 거듭하며 후반기 원구성 협상 관련 줄다리기 협상에 나섰다. 앞서 양당은 지난 12일 열린 첫 번째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제헌절인 오는 17일 안으로 원구성 협상을 마무리 짓고 40여일 넘게 멈췄던 국회를 재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여야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따라 사개특위 위원 정수를 여야 각각 6명씩 동수로 하는 대신, 위원장은 야당인 민주당이 맡는 식으로 잠정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9부 능선을 넘겼던 여야 '원구성 협상'이 제자리로 돌아왔다. 제21대 국회 후반기 원(院) 구성 최대 쟁점인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운영에 대한 잠정 합의 사항을 권성동 원내대표가 언론에 노출했다는 이유에서다.

정치권에서는 사개특위는 물론이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배분과 관련해서도 여야 간 뚜렷한 간극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애초 합의했던 17일 이전 원구성 협상 타결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재명 '등판 임박'에 커지는 당내 비판·견제…친명계는 李 엄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8·28 전당대회 등판이 임박하자, 비명(비이재명)계 당권 주자들이 '책임론'을 부각하며 견제구를 날렸다. 당내에서도 계파 갈등 심화 우려를 제기하는 등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랐다.

이 의원은 전당대회 후보 등록 첫날인 오는 17일에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당내에 '어대명(어차피 당 대표는 이재명)' 분위기가 팽배했지만 이 의원이 입장 발표를 미루면서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그는 대선 때부터 강조해 온 '정치 개혁' 내용을 출마 선언문에 주로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에서는 이 의원 출마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조응천 의원은 CBS라디오에서 "(사정 당국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고문의) 대장동 사건, 성남FC 사건 등을 검수완박이 완료되는 9월 10일 이전까지 마무리할 것"이라며 "이 리스크를 계속 껴안고 가는 건 위험하지 않겠느냐"고 우려했다.

▲12년 만에 '사형제' 헌재 공방…"국민생명, 국가가 좌우?" vs "절대적 기본권?"

헌법재판소가 12년 만에 사형제 폐지 여부에 대한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헌재는 14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존속살해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모씨와 한국천주교주교회의가 함께 청구한 '형법 41조 1호 등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청구인 측 대리인으로 출석한 허완중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형제도는 사형수를 오로지 국가의 형사정책적 수단으로 전락시켜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며 "사형은 범죄자의 생명을 박탈함으로써 범죄자에 대한 개선 가능성을 포기한 형벌로, 교화를 추구하지 않는 형벌은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법무부는 "헌재 선례를 보면 매우 예외적인 상황하에서 국가는 법적 평가를 통해 특정 개인의 생명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며 "매우 중대한 공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엄중한 형벌을 가하고, 범죄의 일방예방을 한다는 점에서 생명권은 제한이 가능하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헌재는 1996년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사형제를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2010년에도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사형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사형제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나오려면 헌재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