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장관 "장관 직속 경찰국, 치안본부 회귀? 사실관계 잘못"

"경찰국, 수사와 전혀 상관없는 조직"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6월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 관련 행안부의 입장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5일 행안부 내 신설되는 경찰 업무조직인 '경찰국'을 사실상 장관 직속으로 운영하되 수사에는 관여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찰국 신설을 핵심으로 한 '경찰제도개선방안' 최종안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현행 직제상으로는 '국'이라는 것을 장관 직속으로 둘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체제상으로는 장관, 차관 그리고 경찰국이 있지만 사실상으로는 장관 직속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경찰국은 수사와는 전혀 상관없는 조직이고 지휘 지침에도 수사에 관한 언급은 일체 빠져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경찰국 신설이 과거 '치안본부로 회귀'라는 지적에 대해 "완전히 잘못된 정보에 기인해서 생성됐고, 사실관계가 완전히 잘못됐다"면서 "법률상 행안부 장관이 인사제청권을 행사하도록 돼있는데 그것을 안 하면 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다. 마치 새롭게 행안부 장관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처럼 전제 사실을 아예 잘못 깔고 말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경찰의 반발 목소리에 대해서도 "오늘 이후 오해나 불만은 상당 부분 없어질 것이라고 확신한다"면서 "잘못된 정보에 의해 형성된 여론 등으로 비판과 불만을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말끔히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