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민주당·文정부 관련자들, 정치공세 말고 '北어민 북송' 조사 협조하라"

"16명 죽인 흉악범들" 정의용 겨냥

"살인마 규정 심각…조사 더 했어야

이들 '자필 귀순 의향서' 왜 무시했나

'사적 채용'과 같이 특검? 이것저것 다 하면 복잡해져"

최영범 홍보수석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탈북어민 북송 사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대통령실은 17일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11월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어민들을 북송한 사건과 관련, 더불어민주당과 문 정부 관련자들이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영범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야당과 지난 정부 관련자들이 해야 할 일은 정치공세가 아니라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해 국민들의 요구에 응답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었던 정의용 전 실장이 같은날 입장문을 통해 "당시 탈북했던 어민들이 16명을 죽인 흉악범인데다, 남측에서 처벌이 불가능했기에 북송을 결정했다"며 현 정부 입장에 반기를 든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최영범 수석은 "엽기 살인마 규정은 심각한 문제로, 당연히 우리 정보기관과 정부의 충분한 조사를 거쳐서 결론내렸어야 한다"며 "이들의 자필 귀순 의향서는 왜 무시했나, 본질은 한국이 이들을 받아들여서 우리의 법대로 처리했어야 하는데 북한 측이 원한대로 사지로 보냈다는 것"이라 강조했다.

최 수석은 ""국회 보고도 현장 지휘자의 문자 보고가 언론에 노출되자 마지못해 한 것 아닌가, 그렇게 떳떳한 일이라면 왜 정상적 지휘계통을 무시하고 안보실 차장이 국방부장관도 모르게 영관급 장교의 문자로 보고를 받았느냐"고 지적했다. 당시 JSA대대장이 김유근 안보실 1차장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송환 계획을 보고했다가 해당 사건이 외부로 알려지게 됐던 점을 가리킨 것이다.

최 수석은 또 "특검이나 국정조사는 여야가 합의하면 피할 수 없고 피할 이유도 없지만 야당이 다수 의석을 믿고 진실을 호도할 수 있다고 믿는지 궁금하다"며 "국민의 눈과 귀를 잠시 가릴 수 있어도 영원히 진실을 덮어둘 수는 없을 것"이라 꼬집었다.

이어진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전 정부가 특별취급정보(SI)를 통해 과정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데 의문점이 남아 관계기관들이 조사를 하고 있다"며 "조사를 성실히 받고 진행하면 의문점이 충분히 해소될 것으로, 조사가 진행되면 당연히 규명될 것"이라 말했다.

그러면서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표류했을 때는 정부 관계자들이 SI를 알고서도 장시간 방치하고 묵살했다는 의혹이 있다. 결과적으로 사살당하지 않았나"라며 "2019년 탈북어민 정보는 기민하게 파악했다고 주장하는데, 2가지 사건에 대해 왜 상이한 기준으로 활용했는지 의문이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탈북 어민 북송 논란'과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의 추천으로 우 모씨가 대통령실에 채용돼 불거진 '사적 채용 논란'의 특검을 함께 진행하자는 제안을 한 데 대해 관계자는 "지금은 급한일부터 처리하는게 순리"라며 "이것저것 다 하면 논의가 복잡해진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