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임대차법 개정 논의 필요...전세사기 일벌백계"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주재

"민간 임대 주택 공급 활성화"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목련마을 주공1단지 아파트 중탑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전·월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임대차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목련1 영구임대주택단지 내 공공실버복지관에서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국회를 중심으로 공론화되기를 기대하며 정부도 이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전세 사기 대책과 관련해선 "최근 서민들의 소중한 보증금을 노리는 전세 사기까지 기승을 부려 어려운 서민들을 더 힘들게 하고 있다"며 "이른바 '깡통 전세'가 우려되는 지역을 선별해서 선제적으로 관리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을 더욱 활성화하고 피해자들이 이주할 자금을 구할 수 있도록 긴급자금 대출을 신설해서 주거안정을 돕겠다"며 "무엇보다 전세 사기와 같이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는 강력한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하겠다"고 덧붙였다.

대선 공약이었던 청년 원가 주택·역세권 첫 집 주택 등 공공주택 공급을 늘리고, 규제를 풀어 민간에 임대 주택 공급도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거 안정과 주거복지는 민생안정의 핵심"이라며 "끊어진 주거의 기회 사다리를 복원하고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주택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세워야 향후 수년 뒤에 원활하고 안정적인 수요에 대응하는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심교언 건국대 교수 등 민간 전문가, 임대주택 주민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며 고물가 완화 방안과 금융 부문 민생 안정 과제 등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