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정부서 정치보복…한덕수 직권남용으로 고발 검토"

이르면 이번 주 고발 계획…"대상 검토 중"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일 정치보복 의혹과 관련, 한덕수 국무총리 등 관계자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이르면 이번 주에 고발키로 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회에서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정치보복 수사를 중단하지 않고 오히려 확대하고 있다고 판단해 법리적 검토 끝에 민주당은 한 총리 등 직권남용 혐의가 있는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권 초기에 권력기관 장악과 정치보복 수사라는 주요한 방향을 주요 정책 기조로 삼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다"며 "그 일련의 활동으로 삼았던 '신북풍 몰이'는 사실상 국민들에게 버림받았다고 판단한다. 지금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전 정권의 인사 문제에 대한 정치보복 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편으로는 보복 수사를 진행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전현희 권익위원장, 한상혁 방통위원장 등 여러 임명제 공무원들을 그만두게 하기 위한 다양한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며 "감사원의 표적 감사, 유력한 정치인들의 압박성 발언, 상임위에서의 압박 등등 다방면에서 이중적인 움직임이 계속 진행 중이다. 이제는 민주당이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기 시작하겠다는 것을 경고하고자 한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은 구체적인 고발 대상을 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회재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건 단순히 한 개인의 범죄라기보단 전체가 공모해 함께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범위까지 고발 대상으로 할지 여부는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실을 비롯해 국무총리, 감사원,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도 관련 발언을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에 대한 사퇴 압박을 불법적으로 종용하는 행위는 전체적으로 공범이라 보고 있다"며 "이 사안 관련 과정에서 누가 어떤 행위를 챘는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로 살핀 뒤 가능하면 이번 주 내로 고발 조치하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