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한동훈-최강욱 정면충돌…“기소됐잖아요” vs "어디 끼어드느냐"

한동훈·최강욱, 채널A사건 두고 날선 공방전

최강욱 “법사위에 피고인이 나 하나뿐인가” vs 한동훈 “이해충돌 있다”

최강욱 “법사위 파행 유도하지 말라” vs 한동훈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 달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1 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면 충돌했다.

이른바 ‘채널A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최강욱 의원이 질의하자, 한동훈 장관은 자신의 재판과 연관된 질의는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맞받아쳤다.

채널A 사건은 2020년 4월 민주언론시민연합이 MBC의 검언유착 보도를 근거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당시 검사장을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한동훈 검사장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 측에 접근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의 ‘신라젠 사건’ 연루 의혹을 제보하도록 강요했다는 것이 골자다.

최강욱 의원은 2020년 4월 3일 자신의 SNS에서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이)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글의 내용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판단했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반면 한 장관은 ‘채널A 사건’으로 2년간 수사를 받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한동훈 장관과 최강욱 의원의 공방은 채널A 사건에 집중됐다.

먼저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한동훈 장관과 최강욱 의원의 관계는 다른 일반 형사사건 피의자였냐, 피고인이냐의 문제를 떠나서 한 장관에 대한 직접적인, 어떻게 보면 한 장관의 발언 여부에 관해서, 발언의 내용 여부에 관해서 기소가 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최강욱 의원이 “법사위에 지금 피고인이 저 한 명인가. (한 장관은) 본인은 피해자라 주장하지만 내가 더 피해자라고 보는 견해가 많지 않느냐”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한동훈 장관은 발언하고 있는 최강욱 의원을 향해 “기소되셨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해충돌이 있다는 얘기”라고 맞받아쳤다.

이에 최강욱 의원은 한 장관을 향해 “어디 끼어드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한동훈 장관은 “이런 상황이 문제 되기 때문에 이해충돌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최강욱 의원은 “법사위의 분위기를 흐리고 파행을 유도하고 이런 걸 원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만하기 바란다”며 “제가 법사위원의 지위를 남용해서 사건과 재판에 관여하고, 압력을 넣으려고 했다면, 제 사건의 처리 결과가 지금 계속 그 모양 그 꼴로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스스로도 충분히 아마 느낄 수 있을 것 같다”고 저격했다.

이후 발언 기회를 얻은 한동훈 장관은 “그 사건의 사실상의 피해자는 저고 가해자는 최(강욱) 위원이다. 가해자가 법사위 위원의 자격을 이용해서 피해자에게 어떤 충돌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 국회법상 이해충돌 규정에 허용하는 것인지 저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