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계열사 통합앱 나온다…예금·보험도 온라인 비교·추천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 지원

금융사의 플랫폼 발전 유도

서울 시내의 한 교차로 횡단보도 앞에서 한 시민이 보행자 신호를 기다리며 스마트폰을 바라보고 있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은행권이 앞으로 보험과 카드 증권 등 계열사 서비스를 하나의 통합 어플리케이션에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대출에 이어 예금과 보험,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상품도 온라인 플랫폼에서 비교·추천하는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플랫폼 금융서비스의 활성화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내실화하기 위한 방안 등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업무범위 제한과 자회사 투자 규제 합리화 등을 통해 금융사가 고유의 강점을 살려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은행권에 대해서는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 구축 지원을 위해 다양한 금융·비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 해당여부를 유연하게 해석할 방침이다. 은행이 통합앱을 통해 보험·카드·증권 등 계열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할 계획이다.

또 금융지주 내에서 체계적인 통합앱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주사가 통합앱 기획·개발과 관리·유지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중장기적으로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지주사가 통합앱을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보험업계의 경우 헬스케어 금융플랫폼 구축 지원을 위해 보험사가 제공할 수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서비스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자회사에 ▲개인·기업 대상 건강관리서비스 ▲헬스케어 관련 물품의 도소매 ▲소프트웨어 개발·판매 ▲시설 운영 등 다양한 헬스케어 업무를 허용하기로 했다.

카드업계에 대해서는 생활밀착 금융플랫폼 구축 지원을 위해 여신전문금융사가 신고 없이 영위할 수 있는 부수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다른 업권과 마찬가지로 기업·법인정보는 정보주체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카드사가 마이데이터 사업자로서 고객 상황에 적합한 다른 카드사 상품을 추천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의 플랫폼 금융서비스 활성화 방안 개요.ⓒ금융위원회

더불어 금융당국은 소비자가 온라인 플랫폼에서 다양한 금융상품을 비교·추천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소비자 편익 증가를 고려해 예금과 보험, P2P 상품에 대한 온라인 판매중개업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해 시범운영을 허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대출 상품 외에는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을 고려한 등록제도 등이 마련돼 있지 않아 서비스가 곤란한 상황이었다.

다만, 금융시장 안정과 소비자 보호 등 문제가 발생 우려도 있는 만큼 일정 조건 하에 시범운영하면서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펀드 상품은 원금손실과 불완전판매 우려가 있음을 고려해 예금·보험 등에 대한 시범운영 성과를 지켜보면서 플랫폼 업체에 대한 투자중개업 인가를 검토하겠다는 설명이다.

이밖에 금융당국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심사 시 민간위원들이 전문성과 객관성에 기반 해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민간 공동위원장 신설 등 혁신위의 구성과 운영방식을 개편하기로 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서비스에 대해 최대 4년간 인가·영업 과정에서 적용되는 규제를 유예·면제하는 제도다.

특례 종료 이후에는 처리방향을 조기에 확정·통보해 시장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 중단 리스크에 대한 사전 대응체계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핀테크 사업자별로 담당자를 지정하는 책임자 지정제를 운용해 예비 핀테크를 집중 지원하고, 혁신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는 디지털 전환, 소비자 효용 측면에서 파급효과가 큰 과제를 우선적으로 금융규제혁신회의에 상정·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도 정책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규제혁신 효과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정부 정책방향에 대해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