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론스타 판정문 요지서 6일 공개…공개되는 것이 정부에 유리"

한동훈 "ISDS 절차 명령 때문에 다 공개는 못 하지만, 요지서는 준비"

"론스타와의 판정문 공개 협상도 전향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어"

"5~10년 분석하면, 10% 내외로 취소 신청 받아들여질 확률 있어"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 출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측과의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문과 관련해 "규정상 ISDS (절차) 명령 때문에 다 공개는 못 하지만, 사실상 그 내용이 다 포함되는 수준의 요지서가 일단 준비돼 내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장관은 이날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정의당 배진교 의원의 질의에 "제가 이 판정문을 여러 차례 읽었고, 저는 이것이 공개되는 것이 정부에 유리하다고 생각한다. 어떻게든 저희는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론스타와의 (판정문 공개) 협상도 전향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며 "그렇지만 만약 론스타 측에서 판정문 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라면 저희는 그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든 모든 국민이 알고, 같이 집단 지성을 모을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는 약속을 분명히 드리겠다"고 했다.

그는 "판정문이 40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고, 그걸 보시는 것이 많은 분들이 이해하고 힘을 실어줄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다"며 "공개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 장관은 론스타에 대한 약 2천800억원 배상 판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책임자에 대한 국가의 구상권 청구 등을 해야 한다는 배 의원의 질의에는 "아직은 싸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내부적인 과정을 짚어 가며 뭐가 문제라고 할 단계는 아니다. 그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한다"며 "다 결과가 나면 그때는 세심하게 짚어서 점검해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책임 문제는 그때 말씀드릴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취소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5년∼10년을 분석하면 10% 내외의 받아들여질 확률이 있다"며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