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술 풀리는 FTA...꽉 막힌 CPTPP

이스라엘·캄보디아 FTA 국회 통과

CPTPP 연내 가입 추진 어려워

정부, 농수산업계 설득 총력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올해 초 국회에 제출된 이스라엘과 캄보디아와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양자 FTA가 확대되는 모습이다.

반면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다자 FTA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은 꽉 막힌 상황이다.

가입 신청을 위한 마지막 절차인 국회 보고 일정을 잡지 못한데다가 농수산업계 반발이 강해 정부가 관련 업계 설득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이스라엘과 한-캄보디아 FTA 비준동의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이스라엘 FTA는 지난 2016년 5월 협상 개시 이후 총 6차례 공식협상을 거쳐 2019년 8월 최종 타결됐다. 지난해 5월 정식서명후 올해 1월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캄보디아 FTA는 지난 2020년 7월 협상 개시 이후 총 4차례 공식협상을 거쳐 지난해 2월 최종 타결되고 같은 해 10월 정식서명을 해 지난 2월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이스라엘과 한-캄보디아 FTA는 지난 16일 외교통일위원회 상정·심의를 거쳐 22일 동(同)위원회 의결 후 이날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국 측 국내 절차가 모두 완료됐음을 이스라엘 및 캄보디아 측에 통보하고 발효 시점을 협의할 계획이다.

발효는 한-이스라엘과 한-캄보디아 FTA 협정문에 따라 국내 절차 완료 나중 통보 후 60일째 되는 날 또는 양국이 합의하는 날 가능하다. 정부는 해당 FTA가 연내 조속히 발효될 수 있도록 상대 국가와 협의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발효 전까지 남은 시일 동안 국내 이행법령·제도 정비 등에 총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발효에 대비, 사전에 한-이스라엘과 한-캄보디아 FTA 대국민 홍보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자 FTA가 원활하게 추진되는 것과 달리 다자 FTA인 CPTPP 가입 추진은 답답한 모습이다. CPTPP는 문재인 정부에서 가입을 추진했던 경제협력체로 일본, 호주 등 11개국이 참여 중이다.

규모만 인구 5억 1000여 명, GDP 규모 10조 8000달러에 달한다. 윤석열 대통령도 가입 추진을 약속한 중요한 다자 협력체다.

당초 지난 정부 임기 내에 가입을 신청한다는 계획이었지만 농수산업계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국회 보고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 내부에서도 CPTPP 가입에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오면서 연내 가입 신청은 어려운 분위기다. 지난 5월 정황근 농림부 장관과 조승환 해수부 장관도 지난 5월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CPTPP 가입과 관련해 농수산업계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회 일정을 고려해도 연내 가입 신청 불가능에 가깝다. 10월 국정감사가 후 12월 정기 국회에선 예산안을 확정해야 해 CPTPP 보고 일정을 잡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산업부는 국회 보고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고 농수산업계 설득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회 보고를 언제 하겠다고 정해진 것은 없다"며 "농수산업계의 반발이 거센 만큼 업계를 설득해 CPTPP 가입으로 분열이 발생하는 상황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