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첫 예산안, 민주당 '시정연설 보이콧' 예고에 시작부터 삐걱

예산안 논의 시발점 '시정연설'부터 험로 예상

다수당 민주당 협조 없이는 시한 내 통과 불가

尹, 고심 속 정면돌파 선택…"총리 대독 없다"

"재정 건전성 유지 속 약자 위한 정책 소상히 말씀드릴 것"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나온 첫 예산안이 국회 통과까지 험로를 앞둔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와 국민 앞에 직접 예산 내용을 설명하는 시정연설부터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보이콧으로 반쪽자리 행보가 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24일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5일 국회에서 열리는 시정연설 참석을 조건으로 내건 최근 '발언 논란' 사과와 '대장동 특검' 관련 입장표명에 "시정연설에 조건을 붙이는 것은 헌정사에서 들어본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정연설을 일종의 정치적 흥정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민주당의 요구를 일축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의 국회 출석 발언권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고, 국회에서 예산안이 제출되면 시정연설을 하는 것은 국회법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입장이 전해지자 민주당은 같은날 오후 의원총회를 통해 보이콧을 확정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취재진과 만나 "국회 협치를 파괴하는 윤석열 정권의 태도에 결코 정상적으로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용인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또 "헌정사에 다시 없을 야당을 향한 막말을 포함해 여러 부당한 상황을 이어가는 가운데 박수나 치라는 것에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어떤 방식으로 국회를 방문하는 윤 대통령에게 항의의 뜻을 전달하고 거부 방침을 보일지는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25일 오전 재차 의총을 열어 방법론을 확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치권에서는 본회의장 입구나 내부에서 윤 대통령을 규탄하는 메시지를 담은 피켓을 들고 시위를 진행한 뒤 연설 시작과 함께 퇴장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아예 본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국회의원이 헌법상 의무를 처음부터 이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에 휩싸일 수 있어 내부적으로 고심이 큰 상황이다.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와 통일부에 대한 오전 종합국감이 민주당의 불참으로 파행을 겪은 가운데 오후 속개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부패척결 민생국감' 팻말을 붙이고 국감을 진행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어떤 방식이 됐든 민주당의 보이콧은 윤 대통령에게 많은 고민과 부담을 안기는 선택이 될 것이라는 평가다.

현실적으로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예산안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모든 논의의 시발점이라 할 수 있는 시정연설부터 여야가 삐걱대는 상황이 발생한 탓이다. 법정 시한인 12월 2일내에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목표도 수정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는 민주당이 우선적으로 국민적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겠지만, 나라 곳간 운영의 주체로서 야당을 포용하지 못했다는 비난의 화살을 완전히 피해갈 수는 없을 것"이라 우려했다.

대통령실 측이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가 국회와 국민께 나라살림과 씀씀이에 대해 설명해야 할 책무가 있듯, 국회도 정부로부터 어떻게 국민의 세금을 쓸지 보고를 듣고 꼼꼼하게 챙길 책무가 있다. 그런 점에서 시정연설이 원만하게 진행되기를 바랄 뿐"이라 당부한 것도 이같은 우려와 궤를 같이 한다는 관측이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보이콧을 강행할 경우 윤 대통령도 직접 연설을 하지 않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을 하는 방안도 거론됐으나, 최종적으로 윤 대통령이 연설을 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정해졌다. 민주당의 공세에 개의치 않고 원칙에 따른 정중동 행보에 나서겠다는 방침으로 풀이된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공지문에서 "윤 대통령은 엄중한 경제와 안보 상황 속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은 헌법과 국회법이 부여한 책임을 다할 것"이라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시정연설이 원만하게 이루어진다면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들을 어떻게 구현하고 실행할지, 그래서 그분들을 어떻게 지켜드릴지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드릴 것"이라 예고했다.

아울러 관계자는 "경제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미래 세대를 위한 역동적 경제를 어떻게 만들어낼지 그런 구상 등을 담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