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해제 첫날, 시장은 '시큰둥'…"아직은 기미가 없네요"

고점인식·고금리에 매수세 '실종'…규제 완화에도 "때가 아냐"

"거래 늘어나려면 금리인상기 꺾이고, 규제지역 해제 확대해야"

이날부터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해제돼 규제가 완화됐지만, 시장은 시큰둥한 분위기다. ⓒ데일리안

이날부터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해제된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대출과 세제·청약·거래(전매 제한) 등의 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집을 사고파는 전 과정에서의 규제가 풀린다는 의미지만, 아직 집을 사겠다는 이들이 나오질 않고 있다. 고점 인식과 계속되는 추가 금리 인상 신호에 매수자들이 여전히 관망하고 있다는 게 현장의 분석이다.

1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경기·인천·세종 등 수도권 40곳에 대한 규제지역 지정이 해제됐다.

규제지역에서 벗어나게 되면 대출과 세금 등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투기과열지구가 아니라면 15억원 이상 주택에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10% 완화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50%인 LTV 규제가 70%로 완화되고,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2주택까지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다주택자에 부과되는 양도세 중과세도 적용받지 않는다.

집을 사고파는 부담이 한층 줄어든다는 의미인데, 시장 분위기는 이전과 크게 달라진 게 없다고 현장에선 설명한다. 여전히 집값이 높다는 인식과 금리 인상이 지속되고 있어 매수자들이 관망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포 풍무동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매수자들의 문의 전화가 크게 늘어나고 그런 건 없다"며 "이전과 크게 다를 것 없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6년여 만에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세종도 소식이 없긴 마찬가지다. 세종시 도담동의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금리도 높고 워낙 시장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아직 살 사람이 나오고 있진 않다"며 "집 주인들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연락이 오고 있다"고 했다.

규제가 해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만큼 점차 매수수요가 살아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점점 좋아지지 않겠나 생각된다"며 "이제 대출이 풀리고 했으니 시장에서도 적응기간을 거쳐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문가들도 일부 매수수요가 회복될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거래 활성화를 가져오진 못할 것으로 내다 봤다. 앞서 9월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경기 평택과 안성, 파주 등도 수도권 외곽 지역들도 여전히 침체를 이어가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려면 금리 인상기가 잦아들고, 규제지역 해제가 확대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고준석 제이에듀 투자자문 대표는 "금리 떄문에 매수자들이 움직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거래가 활성화 되려면 금리인상이 멈춰야 하고, 서울 등 규제지역 해제도 넓혀갈 필요가 있다. 그전까지는 부동산 시장이 크게 달라지긴 어렵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