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10여년 만에 대대적 조직 개편…규제·관리→정책 지원

4차 산업혁명, 디지털 대전환, 저출산·고령화에 대응…인재양성·책임교육 등 '기능' 중심 전환

인재정책실·디지털교육국·대학규제개혁국 등 신설…내년 1월 조직개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교육부가 그간 학교와 관련된 정책 등 '기관'을 중심으로 나뉘어 있던 조직을 인재양성과 책임교육 등 '기능'을 중심으로 바꿔 규제·관리 부처에서 정책 지원 부처로 10여년 만에 대대적으로 조직을 개편한다.

교육부는 교육개혁 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면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은 4차 산업혁명, 디지털 대전환,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교육부 '기능'을 전환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교육부는 교육기관 관리 및 규체 부처에서 정책·지원 부처로 전환한다.

먼저 대학에 대한 규제·감독 기능을 하던 고등교육정책실을 '인재정책실'로 개편해 생산가능인구 감소 및 기술패권 시대에 대응한 국가 핵심 인재를 양성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지역대학·지역인재를 육성한다. 인재정책실 산하에는 ▲ 인재정책기획관 ▲ 지역인재정책관 ▲ 평생직업교육정책관 등 3개 국을 둔다.

기존에 초·중등교육 업무를 했던 학교혁신지원실은 '책임교육정책실'로 개편하다. 책임교육정책실은 기초학력, 유아교육과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맞춤형 교육 및 교육 격차 해소로 출발선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조직이다. 산하에는 ▲ 책임교육정책관 ▲ 책임교육지원관 ▲ 교육복지돌봄지원관 등 3개 국을 둔다.

개편 예정 교육부 조직도(안)ⓒ교육부 제공

이주호 사회부총리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던 '에듀테크' 관련 조직도 신설된다. 교육부는 '디지털교육기관'을 신설하고, 교육 분야 디지털 전환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과 에듀테크의 교육적 활용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디지털 인프라 확충과 함께 교육 분야 데이터 활용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대학규제개혁국'을 새로 만들어 교육 규제를 철폐해 대학이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구조개선을 본격 추진한다. 이를 위해 대학 전반에 걸친 규제 개선 전략을 추진하고, 대학 운영의 핵심 요소인 재정·교원·학사·법인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면서 관련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시.도 교육청과 교원 등 교육 관계자들과 소통할 '교육자치협력안전국'도 신설한다. 이외에도 국제협력관의 명칭을 '글로벌교육기획관'으로 변경하고, 한국 교육의 국제적 위상 강화에 나선다. 국민의 생애에 걸친 사회정책 수요를 발굴하기 위해 사회정책협력관 내에 '사회정책의제담당관'을 부처 자율기구로 설치한다.

교육부는 관련 시행규칙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조직개편을 단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