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부동산 문제, 정치·이념 매몰 안돼"

"다주택자 중과세, 영세 임차인에 세 전가…경감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 입장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부동산 문제가 정치나 이념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질문을 받고 "집값이 오르고 내리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시장논리에 따라야 하지만 정부는 그 완급을 잘 조절해서 좀 예측 가능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다주택자에게 중과세를 하면 결국 영세 임차인에게 세금의 전가가 일어나게 된다"며 "다주택자 과세를 경감해서 시장에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임차인들이 저가의 임차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드리려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완화하겠다고 하는 것도, 주택은 내가 사는 집 아니면 전부 임대를 놓게 돼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에 중과세를 하게 되면 결국은 임대 물량에 대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영세 임차인에게 소위 세금의 전가가 일어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주택 시장 수요 규제와 관련해선 속도감있게 개선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정부를 맡기 전까지는 공급과 수요측면에서 불합리한 복합규제 때문에 집값이 너무 천정부지로 솟고, 거래물량이 위축됐다"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한 뒤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현상이라고 하더라도 일시에 제거하다 보면 시장에 혼란이 일어나 결국 국민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시장정상화 속도를 조율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고금리로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수요규제를 조금 더 빠른 속도로 풀어나가서 시장이 좀 안정을 찾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