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현무 낙탄사고 이어 北무인기도 주민 공지 無

軍, 北무인기 대응 관련해

"민간피해 고려해 대응"

정작 피해 최소화할 수 있는

주민 공지는 '생략'

(왼쪽부터)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현무 미사일 낙탄사고 당시 지역 주민에게 상황 공지를 하지 않아 도마에 올랐던 군 당국이 북한 무인기 도발에 대해서도 주민 공지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군 당국이 무인기 격추 실패와 관련해 "민간 피해를 고려했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정작 관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주민 공지는 '생략'한 모양새다.

무엇보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현무 낙탄사고 이후 주민 공지 미흡에 고개를 숙이며 보완을 약속했지만, 달라진 것은 없다는 지적이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27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격추 관련된 것은 어제 '우리 국민들의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응했다'고 설명을 드렸다"며 "북한 무인기가 실시간으로 움직이면서 저희가 추적·감시를 하다 보니 그 지역 주민들에게 문자나 이런 것을 알리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앞서 군 당국은 지난 10월 강릉 공군기지에서 현무 미사일이 발사된 직후 '역비행'해 부대 내 골프장에 떨어져 폭발음과 화염이 발생했을 당시에도 관련 내용을 공지하지 않아 지역 주민들이 밤새 불안에 시달린 바 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김승겸 합참의장은 지난 10월 6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참 국감에서 "미사일이 낙탄하고 이후 적시에 주민·언론에 설명을 못 해 주민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지난 10월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역주민들에게 알리지 못한 부분은 미흡했다고 보고, 그런 부분들은 보완하고 있다"며 "강릉지역 주민들에게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북한 무인기 도발 상황에서도 지역 주민 공지는 이뤄지지 않았다. 무인기 도발 여파로 김포국제공항·인천국제공항 이용객 역시 영문도 모른 채 대기하는 일이 빚어지기도 했다.

지난 10월 공군 강릉기지에 현무 미사일이 발사 직후 역비행해 기지 내 골프장 위로 떨어져 화재가 발생한 모습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어제 작전이 진행되고 있었고 필요한 부분과 함께 조치가 이뤄졌어야 될 부분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보겠다"며 또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북한 무인기 탐지 역량이 부족하다는 점도 인정했다. 이 실장은 북한 무인기가 "식별되었을 때는 민간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이 있었고, 또 그 외 지역은 소실되기도 했다"며 "실제적으로 작전을 펼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우리 군 탐지 능력상 "3m 이하의 무인기는 탐지 및 식별이 제한되는 상황"이라며 "어제의 그 상황도 탐지와 식별을 계속 반복했던 사항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아군 무기체계가 적의 움직임이나 예상 경로를 고려해 배치되고 거기에 따라 작전을 한다"며 "아무래도 주요 지역에는 더 많은, 더 성능이 좋은 장비들을 많이 배치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 북부 지역까지 침투한 무인기 1대에 대해선 탐지·식별이 비교적 원활했지만, 강화도 일대에서의 무인기 4대 도발은 탐지 자산 부족 등의 문제를 겪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합참 관계자는 서울 침범 무인기 1대의 경우 북한 복귀를 추적했다면서도 나머지 4대에 대해선 "항적이 더 이상 확인이 안 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