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율 상향 예고...업계 "큰 힘 될 것" 환영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입장문 발표

반도체 관련 이미지.ⓒ픽사베이

정부가 대기업의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율을 추가 투자 증가분을 포함해 최대 25%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히자 반도체 업계가 곧장 환영 입장을 밝혔다.

3일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정부가 금일 발표한 '반도체 등 국가 전략기술투자 세액공제 추가 확대'와 관련해 환영하는 바"라며 "국가 재정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을 배려해 준 정부에 감사드린다"고 발표했다.

앞서 이날 오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한다는 내용을 담은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제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국회 통과된 K-칩스법의 일부인 조특법 개정안이 대기업 기준 6%에서 8%로 늘린 투자 세액공제율을 담았지만 글로벌 대비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른 결과다.

이에 대기업과 중견기업 세액공제율은 현행 8%에서 15%로 확대된다. 중소기업의 경우 16%에서 25%까지 높아진다. 여기에 추가 투자 증가분에 대한 10%의 세액공제가 추가돼 대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정부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추가 확대는 글로벌 반도체 전쟁에서 한시 바삐 대응 채비를 갖춰야 하는 국내 반도체 업계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대기업의 대규모 제조 시설 투자에 강력한 추진 동력이 될 것이며 나아가 국내 소·부·장 중소, 중견기업의 투자도 크게 확산돼 우리 반도체 산업의 생태계를 튼튼하게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후방 산업의 고용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협회는 "반도체업계는 사명감을 가지고 글로벌 선도기업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오늘 발표한 세액공제 상향에 대한 입법이 빠른 시일 내에 차질 없이 이루어져 민간의 투자 확대를 조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국회의 지원도 당부드린다"고 했다.

한편 기재부는 해당 계획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이달 중에 마련해 국회 통과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