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25년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시행…올해부터 본격 추진

교육부, 30일 유보통합 추진 방안 발표…2024년까지 1단계, 2025년부터 2단계

1단계, 통합기반 마련 주력…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운영 및 교육비·보육료 지원 확대

유보통합 2단계, 새로운 통합기관 출범…명칭 및 법적 지위, 추후 논의 후 결정

새로운 통합기관 교사 및 교육과정, 시설·설립 기준 2025년부터 단계적 적용…완전 도입 2026년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신년사하고 있다.ⓒ연합뉴스

교육부가 질 높은 보육·교육 서비스를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을 2025년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올해부터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30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보(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방안'을 이날 발표했다.

교육부는 2023∼2024년을 유보통합 1단계로 보고 통합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우선 지역 여건에 따라 교육청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격차를 완화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부터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3∼4개를 선정해 운영한다.

선도교육청은 급식비 균형 지원과 누리과정비 추가 지원, 돌봄 시간 확대 등 자체적으로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해소에 나선다.

교육부는 또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해소와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누리과정 지원금과 별도로 2024년 만 5세, 2025년 만 4세, 2026년 만 3세까지 연차별로 교육비·보육료 지원도 확대한다.

현재 만 0∼2세는 무상 보육이 이뤄지고 있지만, 만 3∼5세 아동의 경우 누리과정 지원금을 통해 1인당 28만원까지만 지원받고 있다. 이용하는 기관에 따라 많게는 20만원 이상, 전국 평균적으로 13만5000원을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다.

구체적인 지원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곧 출범할 유보통합추진위원회(추진위)가 지원 규모를 논의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또 2013년부터 동결된 유치원 방과 후 과정비를 내년부터 현실화 한다. 유치원 돌봄 기능을 확대하고 어린이집의 야간 연장 돌봄, 휴일 보육도 지속해서 강화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마찬가지로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올해 하반기 '서비스 격차 완화방안'에서 공개된다.

서울 도봉구 창원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재정 통합을 위해서는 기존 보육 예산 이관을 전제로 별도의 특별회계 신설을 검토 중이다. 특별회계에는 기존에 따로따로 집행되던 유치원·어린이집 지원 예산과 유보통합에 필요한 추가 재원이 포함될 예정이다.

현재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연간 총 15조원을 지원받고 있다. 어린이집은 지자체 등을 통해 약 10조원, 유치원은 교육부·교육청을 통해 약 5조원을 지원받는다.

교육부는 교사 처우 개선을 위해 2026년부터 약 6000억원, 시설 격차 해소에 약 8000억원 등 유보 통합 이후 추가로 매년 2조1000억원∼2조6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통합기관의 모델은 추진위 등을 중심으로 논의한 뒤 올해 말 시안을 공개하고, 내년 말에 확정안을 공개할 방침이다.

2025년부터는 유보통합 2단계다. 교육부는 이때부터 본격적인 유보통합이 시행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존의 유치원, 어린이집은 1단계 논의 결과에 따라 출범하는 새로운 통합기관으로 전환된다. 새로운 통합기관의 명칭과 법적 지위 등은 추후 논의를 더 거칠 예정이다.

새로운 통합기관의 핵심인 교사와 교육과정, 시설·설립 기준은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완전히 도입될 시점은 2026년이 될 전망이다.

새로운 통합기관에 다닐 대상 연령 아동은 각 기관에 판단에 맡긴다. 유보통합 정책 대상은 0∼5세지만, 새로운 통합기관에서는 여건에 따라 만 4∼5세만 운영하거나 만 0∼2세만 운영하는 등 다양한 통합 모델을 운영할 수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말 좋은 교육‧돌봄 서비스를 우리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누구나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도록 유보통합을 그 수단으로 삼고자 한다"며 "우리 아이들을 중심에 두고, 어느 기관이든 학부모가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여건을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