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 장애인 시설 경찰서 설치에 14억 요청…전장연 "공동 전수조사 하자"

1월 경찰청에 보고…각 경찰서에 리프트·점자블록·경사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예산

전장연, 장애인 편의시설 예산 계획 발표해야 경찰 출석하겠다는 입장

"서울 전체 경찰서 예산계획 세워 달라…전장연과 공동 전수조사하고 기재부에 예산 요구하라"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가 지난 10일 오후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UN탈시설가이드라인 권고 위반 오세훈 서울시장 고발대회’에서 규탄발언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경찰청이 장애인 편의시설이 없는 시내 경찰서에 약 14억원 규모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경찰청에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경찰이 자신들과 공동 전수조사를 벌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경선 전장연 대표를 비롯한 전장연 관계자들은 현재 지하철 탑승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중인데, 정부가 장애인 편의시설 예산 계획을 발표해야 경찰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이다.

21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중순 리프트와 점자블록, 경사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14억4500만원이 소요된다고 경찰청에 보고했다. 산출 기준은 장애인등 편의법에 따라 미설치 또는 부적합한 시설 중 올해까지 개선을 완료할 수 있는 시설들이다.

이같은 금액은 서울청이 관내 경찰서로부터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에 필요한 금액을 취합해 책정됐다. 다만, 일부 누락된 경찰서도 있고 보고 중에도 미흡한 부분이 있어 추후 집계 금액은 더 늘어날 수 있다. 또 경찰청과 기획재정부 협의 과정에서도 조정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전장연은 이날 성명을 내고 "서울 전체 경찰서에 대해 예산계획을 세워달라"며 "전장연과 공동 전수조사를 하고, 이러한 근거를 기반으로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요구하라"고 주장했다.

박경선 전장연 대표를 비롯한 전장연 관계자들은 현재 지하철 탑승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중인데, 정부가 장애인 편의시설 예산 계획을 발표해야 경찰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이들에게 혜화경찰서, 용산경찰서, 종로경찰서로 출석을 요구했으나 박 대표 등은 승강기가 설치돼 있지 않다며 건물 앞에서 조사를 거부했다. 경찰은 이에 승강기가 설치된 남대문경찰서에서 병합수사를 진행하고, '최종 출석기한'이라며 지난 20일 까지 출석 여부를 알려달라고 했으나 역시 거부당했다. 경찰은 박 대표를 체포해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