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폭행 혐의' 조주빈 신청한 국민참여재판 불허 결정

조주빈,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추가 기소…재판 초기부터 국민참여재판 희망

피해자 측 변호인 "피해자의 입을 닫게 하려는 시도가 아닌지 의문…통상적 재판 진행 원해"

재판부,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조주빈, 즉시 항고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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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8)이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3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이중민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조 씨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배제하기로 했다.

조씨 변호인과 조 씨는 이에 불복해 각각 21일, 22일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상급심 법원이 즉시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들은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다.

조 씨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박사방'에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유포, 2021년 10월 징역 42년형이 확정된 뒤 미성년자를 성폭행했다는 혐의가 발견돼 지난해 9월 추가 기소됐다.

조씨 측은 "음란물 제작 부분은 인정하지만, 성관계는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며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조씨 측이 작년 11월 첫 공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밝히자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해자의 입을 닫게 하려는 시도가 아닌지 의문"이라며 "통상적 재판 진행을 원한다"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