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미군반환 공여구역 개발 '파란불' 켜졌다.

미군공여구역 지원특별법 시행령 개정...개발사업 100% 민간 주도 가능

ⓒ파주시

파주시의 미군 반환 공여구역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하 특별법)이 개정돼 미군반환 공여구역 개발사업에 대해 100% 민간 주도 개발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시에 따르면 특별법이 28일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통과돼 3월 중 법령이 개정 시행될 예정이다.

특별법은 2021년 5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국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주도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하고 사실상 민간투자자가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됐다. 이에 시는 지난 1년 6개월 동안 수차례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등에 법령개정을 건의하는 등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왔다.

시는 2002년 LPP(연합토지관리계획) 발표 이후 2021년 캠프 자이언트와 캠프 개리오언의 주변지역 개발을 위해 KB증권·NH투자증권이 각각 제안서를 제출하면서 관내 6곳의 반환기지에 대해 개발지도를 완성했다.

△캠프 자이언트(48만㎡)는 2021년 KB증권 컨소시엄은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의료·관광을 융합한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했다. 컨소시엄은 제안서를 통해 캠프 자이언트 및 주변지역에 총 495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약 6500세대의 단독·공동주택용지 등의 도시개발사업을 제안했다. 의료·관광 특화계획도 포함됐다.

△캠프 개리오언(69만㎡) 주변지역은 NH투자증권 컨소시엄이 총 334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약 3200세대의 단독·공동주택용지 등의 도시개발사업과 도시기반시설 설치 등 공공환원계획을 제안했다.

△조리읍의 캠프 하우즈(47만5736㎡)는 교보증권 컨소시엄이 공원과 공공주택 등 도시개발 사업으로 이뤄진다.

△월롱면에 위치한 캠프 에드워드(41만㎡)는 지난해 11월 말 현대엔지니어링과 기본협약을 맺고 상업·업무시설 및 학교·도로·공원 등의 기반시설과 6000여 세대의 단독·공동주택용지로 개발된다.

△미 항공부대가 주둔했던 광탄면의 캠프 스탠턴(73만7330㎡)은 GS건설이 산업단지와 도시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김경일 시장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환영하며 그동안 우수한 민간투자자들의 투자를 유치하고도 미군반환 공여구역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 답답한 심정이었는데 속이 뻥 뚫린 듯한 기분"이라며 "시행령 개정의 추진동력을 확보했으니 개발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