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TV조선 고의감점 의혹' 검찰 소환…구속영장 청구 여부 주목

직권남용·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점수 조작 관여 여부 추궁

특정 인물 재승인 심사위원 위촉 의혹도 조사中

검찰, 조사 결과 토대로 한상혁 구속영장 청구 검토 방침

앞서 방통위 관계자 및 당시 심사위원장 구속 기소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2일 서울북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TV조선 재승인 심사 고의감점 의혹과 관련해 22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한 위원장을 직권남용·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한 위원장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검찰은 한 위원장을 상대로 지난 2020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그가 점수 조작에 관여했는지 추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 위원장이 측근 이모 정책위원을 통해 특정 인물을 재승인 심사위원으로 위촉했다는 의혹도 조사하고 있다.

변호사 출신인 한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9년 임명됐다. 검찰은 그가 2020년 종편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TV조선에 대해 점수 조작을 지시했거나 보고받았다고 의심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해 9월 방통위가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를 고의로 깎았다는 의혹이 담긴 감사자료를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당시 방송정책 부서에 근무하던 양모 전 방송정책국장과 차모 전 운영지원과장이 TV조선 최종 평가점수를 알려주며 점수표 수정을 요구했고, 심사위원장을 맡은 광주대 윤모 교수가 두 사람과 공모해 일부 항목 점수를 과락으로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심사 결과를 조작했다고 의심한다.

양 국장은 TV조선 최종 평가점수가 재승인 기준을 넘기자 윤 교수에게 이를 알려주고 점수 조작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차 과장이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가 과락으로 조작된 사실을 방통위 상임위원에게 보고하지 않아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게 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 3명은 앞서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들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4월 열린다.

한편, TV조선은 당시 심사에서 총점 653.39점을 받아 1000점 만점에 650점 이상인 재승인 기준을 넘었다. 하지만 중점 심사 사항인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항목에서 210점 만점에 104.15점을 받으며 50％에 미치지 못해 '과락'으로 조건부 재승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