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이 외면했던 노동 등 미래세대 위한 개혁 시동 [尹, 새로운 국민의 나라 ⑪]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 의지 표명

양대 노총 등 기득권 노조와 전쟁

'떼법과 타협 없다' 기치에 국민 지지

노동개혁 철학·정책적 접근 부족 지적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연무관에서 열린 어린이날 초청 행사에서 어린이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대통령실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은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신년사에서 가장 강조했던 국정 과제다. "지지율이 1%가 되더라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말에서 그 의지를 읽을 수 있다. 미래세대를 위해, 또한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이견은 없다. 무엇보다 문재인정부 5년간 외면당했기 때문에 당장 추진을 해도 늦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3대 개혁 중에서도 현재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것은 노동개혁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현행 1주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단위 확대를 골자로 하는 '근로시간 개편안'을 내놨다. 계절적 수요에 민감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노동자에게는 집중적으로 일하고 장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취지였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도 지난 2일 노동개혁특위를 설치하고 실효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첫 과제로는 기득권 노동조합들의 고용세습을 막고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정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가장 시급한 노동개혁 과제는 특권과 반칙 없는 공정한 시장"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윤석열정부의 노동개혁 1년은 기득권 노조들과의 전쟁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었다. 민주노총 산하 화물연대는 윤 대통령 취임 직후인 지난해 6월부터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함께 모든 품목 확대,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 카드를 꺼내 들었다. 지난해 11월에는 화물연대 총파업에 이어 민노총이 연대 총파업을 선언하며 정부와 전면전을 예고했었다.

윤 대통령은 '법치주의'로 맞서며 물러서지 않았다. 폭력과 업무방해 등 불법집회에 강력 대응을 천명했으며, 화물연대에는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2004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실제로 시행된 첫 사례였다. '떼법에 타협하지 않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로 결국 민노총과 화물연대는 파업을 풀고 현업에 복귀하며 백기를 들었다.

나아가 양대 노총의 불투명한 회계장부에도 매스를 댔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5년 동안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에서 양대 노총에 지급한 금액은 최소 152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회계 장부를 제출한 산하단체는 30% 수준에 불과했으며, 일부 조합원 해외연수나 자녀 영어캠프 지원 등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된 바 있다.

국민 63% '노조회계장부 공개 찬성'
尹 지지층, '더 강도 높은 추진' 주문
분신 등 법치주의적 접근 역풍 우려도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이 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총파업·총력투쟁 선포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법치주의'에 기반한 윤석열정부의 노동개혁은 국민적 성원을 받았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2월 27~29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노조회계장부 공개'에 대해 응답자의 63.3%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특히 20대 이하(64.9%)와 30대(69.7%)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미래세대들이 노동개혁을 원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

또한 지난 1~2일 실시한 윤 대통령 취임 1주년 특집 데일리안·여론조사공정㈜ 조사에서도, 윤 대통령이 더 강도 높게 추진해야 할 분야로 노동 개혁(12.2%)은 남북관계 및 외교정책(26.7%)과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에 이어 세 번째였다. 윤 대통령 지지층 대상으로 한정하면 25.1%로 노동 개혁이 가장 높았다. 여론조사의 자세한 개요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하지만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체 △노동자 권익 향상과 같은 큰 방향성 아래 정책을 통한 비전 제시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치주의적 관점에서 '노조의 불법을 때려잡겠다'는 접근은 개혁의 초기 동력을 모을 때 도움은 될 수 있지만, 비전이 담긴 정책적 대안으로 마무리되지 못한다면 근본적인 개혁은 이뤄지지 못한 채 결국 도돌이표가 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정부가 내놓은 근로시간 개편이 대표적인 사례다. '주 52시간'이라는 경직된 제도를 바꿔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고 노동자들의 권익도 증진한다는 취지였지만, '주 69시간 노동제'라는 프레임에 갇혀 최종 입법까지는 쉽지 않은 여정이 기다리고 있다. 여권 내에서도 "여론수렴과 홍보가 부족했다"는 자책이 나오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설노조 간부가 분신을 하는 사건까지 벌어졌다. 건설노조는 이를 기화로 오는 16일부터 총파업 투쟁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사람 잡는 정치를 이제 그만하라"며 여론을 추동하고 있다. 노조 전임비 강요와 공사방해 등 건설현장에서의 불법행위는 근절해야 하지만 개혁 완수를 위해서는 완급조절과 정책적 접근이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 대목이다.

무엇보다 연금·교육개혁과 같이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는 과제일수록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박근혜정부의 경우, 공무원 연금개혁을 달성했지만 공직사회가 돌아서며 국정운영에 타격을 받았다는 분석도 없지 않다.

박근혜정부 출신 여권의 한 관계자는 "연금개혁과 같은 이슈는 반대하는 쪽은 하나로 결집돼 있고, 찬성 쪽은 방향성이나 내용에서 의견이 다양해 여론 환기부터 안건 정립까지 인내가 필요하다"며 "선거로 치면 상대편은 결집하고 우리편은 이완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충분한 공감대를 쌓은 뒤 여야 합의로 처리하는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