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후쿠시마 방류와 수산물 수입이 별개라 하는 이유

"최근까지 지속 보고되는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 사례는

수입금지 유지의 중요 이유"

일본 후쿠시마현의 한 생선 공판장에서 어민들이 경매용 생선을 분류하고 있다(자료사진). ⓒAP/뉴시스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관련 안전성 검증을 이어가는 가운데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해제 가능성에 거듭 선을 긋고 있다. 안전성 검증이 마무리되면 일본 측이 수산물 수입 재개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지만, 정부는 별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모양새다.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되면 후쿠시마 포함 인근 8개 현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도 해제될 것이라는 우려 의견이 많다"면서도 "수입금지 조치는 오염수 방류 문제와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송 차관은 "오염수 방류는 방류된 오염수가 태평양을 돌아 우리 해역으로 도달했을 때, 우리 바다와 우리 수산물이 안전한가에 관한 문제"라며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수입금지 문제는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히는 수산물의 안전에 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방류 안전성이 입증되더라도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안전성이 별도로 입증되지 않는 한 수입금지 조치는 해제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지난 2011년 원전 폭발 초기 방사성 물질이 무방비로 바다에 쏟아진 만큼, 영향을 받았을 수밖에 없는 관련 해역 수산물의 안전성을 일본 정부가 추가 증명해야 한다는 취지로도 해석된다.

실제로 송 차관은 "지난 2013년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대규모 방사능 유출이 발생한 점을 인정한 바 있다"며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한 안전 조치로서 후쿠시마를 포함한 인근 8개 현 수산물에 대해 전면 수입금지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는 후쿠시마 인근 지역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 사례는 우리의 수입금지 조치를 해제할 수 없는 중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도쿄전력은 지난 5일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힌 우럭에서 일본 식품위생법 기준치(1㎏당 100베크렐)의 180배인 1만8000베크렐의 세슘이 검출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방사성 물질인 세슘은 일본이 다핵종제거설비(ALPS·알프스)로 정화하겠다고 밝힌 물질 중 하나이기도 하다.

송 차관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과 방류 여부와는 무관하게 후쿠시마 인근에서 기준치 이상의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이 지금과 같이 발생하는 한 절대로 후쿠시마를 포함한 인근 8개 현 수산물의 수입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도 지난 1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수입금지 조치가 지속될 것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한 바 있다.

한 총리는 "아직 후쿠시마 언저리에서 오염된 생선이 나오기 때문에 이를(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며 "문제가 해결이 안되는 한 절대로 수입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