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서울의소리, '통화공개 손배소' 항소심 조정 결렬

김건희 여사, 서울의소리 대표 및 기자 상대 손배소 제기…양측 소송대리인만 참석

조정전담재판부, '강제조정 절차' 밟을 수 있어…정식 재판 통해 결론날 전망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6월 9일 오후 충남 서천군 한산모시관 이음무대에서 열린 제33회 한산모시문화제 개막식에 앞서 공방을 찾아 무형문화재 전승 교육사, 이수자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자신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인터넷 언론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2심 조정이 결렬됐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4일 오후 김 여사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조정기일을 열었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를 확인하는 데 그쳤다. 이날 기일에는 양측의 소송대리인만 참석했다.

비공개로 5분 동안 진행된 조정에서 서울의소리 측은 소 취하를 요청했지만 김 여사 측은 사생활과 인격권 침해에 대한 법원의 정당한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취지로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서울의소리 측이 김 여사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김 여사가 요구한 손해배상금은 1억원이었다.

일단 조정은 결렬됐지만 조정전담재판부는 강제조정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는 민사 소송에서 법원이 양측의 화해 조건을 정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다. 하지만 당사자 한쪽이라도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강제조정이 결렬되기 때문에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1부(김연화 주진암 이정형 부장판사)가 심리하는 정식 재판을 통해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이 기자는 대선을 앞둔 지난해 1월 김 여사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했다며 MBC와 협업해 이를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김 여사는 방송 전 녹음파일 공개를 막아달라며 MBC와 서울의 소리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일부 내용만 제외하고 공개를 허용하는 취지의 결정을 했다. 실제로 MBC와 서울의소리가 통화 내용을 공개하자 김 여사는 "불법 녹음행위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를 무시한 방송으로 인격권, 명예권, 프라이버시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