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권보호 종합대책 8월 발표…"생활지도·악성 민원 대응책 포함"

이주호, 현장 교원과 세 번째 간담회…"교권침해 막을 제도 제때 정비 못해 죄송"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교육부-현장교원(인디스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월까지 생활지도 가이드라인과 악성 민원 대응책을 포함한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26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 부총리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초등교사 온라인 커뮤니티인 '인디스쿨' 가입 교사들과 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히고, 교권침해를 막을 제도를 제때 정비하지 못해 교사들에게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서울 서초구 신규 교사 사망 이후 이 부총리가 현장 교원과 간담회를 하는 것은 지난 21일, 24일에 이어 세 번째다.

이 부총리는 정부의 교권침해 대응방향과 관련해 "학생 생활지도 고시 등 교권 확립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지나치게 학생 인권만 강조했던 교실에서 교사의 권한과 역할이 법제화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이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을 명시하는 방향으로 각각 작년 12월과 올해 6월 개정된 것에 맞춰, 다음 달까지 구체적인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을 담은 고시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교육부-현장교원(인디스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