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건설 카르텔 조사"…당정대 '칼' 빼들었다(종합)

尹대통령 "이권 카르텔 깨겠다"…김기현 "국조 추진"

2일 긴급 고위 당정, 아파트 부실시공 관련 대책 논의

한덕수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LH 아파트 부실 시공에 대한 고위 당정협의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정부·대통령실이 2일 이른바 '순살 아파트' 논란을 일으킨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의 철근 누락 부실 시공과 관련해 입주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하고 입주예정자에게는 계약해지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도 김기현 대표·윤재옥 원내대표가 나란히 '건축 이권 카르텔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며 윤 대통령과 호흡을 맞췄다.

당정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긴급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아파트 부실시공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의원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김 의원은 "관련 아파트 단지 전수조사와 함께 지난 정부에서 일어난 위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근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강공사, 책임자 처벌은 물론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해 입주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고, 입주예정자에게는 재당첨 제한 없는 계약해지권 부여 등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순살 아파트 논란은 국토교통부가 LH 발주 아파트 중 지하 주차장에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91개 단지를 전수조사 결과,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전단보강근(철근) 누락이 15곳에서 발견되면서 시작됐다.

국토부는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민간 아파트 293개 단지에 대해서도 전수 조사를 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최근 LH 무량판 구조 지하 주차장이 적용된 아파트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하자가 확인된 15개 단지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보강조사를 완료하고 민간의 준공 및 시공 중인 아파트 전수조사에 대해서도 당정협의 결과 등을 반영해 점검 세부 추진방안을 확정한 후 금주 중으로 점검계획을 발표하고 9월 말까지 점검을 완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8월 말에는 인천 검단 사고 관련 GS건설 등 시공사·설계사·감리사 처분 내용과 함께 GS현장의 안전점검 결과에 대해서도 발표하기로 했다"며 "이후 이른 시일 내 민간 아파트 전수조사 결과 및 인천 검단 사고 원인 등을 종합해 무량판 구조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대책 및 건설 이권 카르텔 혁파 방안도 발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윤 대통령은 아파트 부실 시공 근본 원인을 문재인 정부 시절의 '건설 산업 이권 카르텔'에 있다고 봤다. 그는 "현재 입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 시공, 부실 감리가 이뤄졌다"며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이 지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반(反)카르텔 정부다.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을 혁파하지 않고는 어떠한 혁신도 개혁도 불가능한 것"이라며 "특히 국민 안전을 도외시 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도 적극 나섰다. 베트남 휴가 중인 김기현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건축 이권 카르텔의 배후를 가리기 위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며 "이번에 드러난 무량판 공법 부실 지하주차장 사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배만 불려온 '건축 이권 카르텔'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안전 불감을 넘어 안전 실종에 해당하는 엽기적 발상이 암암리에 실행되던 현장에는 건축 이권 카르텔이 있었다"며 "그리고 이를 묵인·방조하면서 이권을 나눠먹고 자기 배를 불렸던 범죄집단의 중심에는 LH가 있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 당시 주택건설 분야 최고위직을 담당했던 김현미·변창흠 두 전직 장관은 차제에 자신들이 당시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지, 왜 이런 3불(부실 설계‧시공‧감리)이 횡행했는지에 관해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필요하다면 국정조사 추진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역시 '양평고속도로 국정조사'를 하자고 요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야당과의 '아파트 국정조사' 합의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 원내대표는 국정조사에 앞서 김정재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당 차원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진상 규명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상황에 따라 진상 규명의 차원을 넘어서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할 때 여야가 국정조사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한편 고위 당정협의회는 당에서는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사무총장,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전략기획부총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국무총리와 국토교통부 장관, 공정거래위원장, 국조실장, 법무부 차관, LH 사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무·홍보·경제수석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