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자체와 확대편성된 노인예산 사용 논의

최종균 인구정책실장 주재, 17개 시·도 국장 회의 개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데일리안 DB

보건복지부는 8일 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최종균 인구정책실장 주재로 17개 시·도 국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달 1일 국회에 제출된 2024년 정부예산안에는 ▲노인일자리 수 역대 최대 확대(88만3000→103만개) 및 지원 단가 인상(사회서비스형 59만→63만원) ▲기초연금 인상(월 최대 32만3000→33만4400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시간 확대(16→20시간, 중점돌봄군 기준) 등 약자복지 강화를 위한 각종 노인정책 예산이 확대 편성됐다. ▲노인 분야 전체 예산액은 전년 대비 10.3% 증액(2322억8900만→2563억3000만원)됐다.

이날 회의는 지자체에 이러한 정부 예산안을 안내하고, 예산안 최종 확정 시 사업 시행을 위해 지자체 단위에서 준비해야 할 사항을 점검했다. 특히 지난 7월 발표한 '제3차 노인일자리 종합계획'에 따라 2027년까지 전체 노인의 10% 수준으로 노인일자리를 확대할 계획에 따라 내실 있는 준비를 당부했다.

이와 함께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등 어르신들이 댁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시행 중인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해줄 것을 요청했다.

최종균 인구정책실장은 "예산안에 담긴 노인복지 강화의 효과를 어르신들이 체감하려면 현장에서 이를 준비하는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예산안 확정 후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기관 및 인력 확보, 신규 노인일자리 발굴 등 필요한 준비를 충실히 해주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