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언련 "가짜뉴스 비호하고 나선 언론노조, 편향성에 찌든 몰상식한 그 입 다물라!" [미디어 브리핑]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1일 성명 발표

공정언론국민연대ⓒ

10월 30일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는 국제사무직노조연맹 미디어엔터테인먼트 분과와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현 정부 언론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기자회견에는 언론노조 소속 KBS, MBC, YTN 노조 위원장들이 늘 그랬듯 병풍처럼 함께 자리했다. 대부분 지난 6년간 민주당 위주의 편파왜곡 방송 조장에 기여해왔다고 혹독하게 비난받아온 부끄러운 인물들이다.

이들 주장의 핵심은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원장 임명, KBS 수신료 분리정책, YTN 매각, 가짜뉴스 심의 제재 강화 등이 언론 표현의 자유 침해이며 방송장악 기도라는 것이다.

언론노조와 산하 언론단체들이 평소 친민주당 성향을 노골적으로 보여 왔던것을 감안하면, 이날 기자회견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민주당 이익을 대변하는 습관적 주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한 것이라고 넘겨 버릴 수도 있다.

하지만, 이들이 선전 선동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 단체를 끌어들이는 구태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그 이중성과 모순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6년 동안, 문재인 정권은 민주당이 작성한 방송장악 시나리오대로 공영방송 사장과 이사들을 군사 작전하듯 몰아내고 방송을 장악한 후엔, 방송, 신문, 인터넷을 동원해 민주당 입장에서 가짜 뉴스를 남발해 오고 있다. 언론노조 집행부와 국제사무직노조연맹은 문재인 전 대통령,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에 대해서는 왜 한 마디도 비판하지 않았는가? 이들이 진정 언론 독립을 원한다는 문재인 정권 아래에서 자행된 방송장악과 수많은 폐해를 비판했어야 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면서도 정작 가짜뉴스와 왜곡 편파 언론의 폐해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가짜뉴스로 국민의 참정권이 훼손되고 민주주의가 위협받을 수 있음에도 입을 굳게 닫았다.

공정언론국민연대와 바른언론시민행동이 지난 5월 11일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년간 우리 사회를 뒤흔든 가짜뉴스 30선을 발표했다.ⓒ공언련 페이스북

지난주 국정감사에서는 정필모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과방위 의원들이 인터넷 가짜뉴스 심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며 방통위 관계자들을 하루 종일 몰아 붙였다. 30일 기자회견에서 언론노조 역시 민주당 의원들과 동일한 주장을 판박이처럼 반복해 양쪽이 사전에 짜고 여론전에 나섰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다.

이들은 가짜뉴스 심의 제재와 관련해 현행 방송법(제32조)과 정보통신망법(제44조 7항), 방송심의 규정(제9조 1항, 제14조 등)에 관련 근거가 있는 것에 대해서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현행법에 이견이 있으면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법 제도 개선을 제안했어야 했다. 이게 책임 있는 정당과 단체가 할 일이다.

이들의 주장은 민주당 입장에서 마구 퍼뜨리고 있는 가짜 뉴스를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고스란히 방치해야 한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무책임한 집단이다. 이런 게 언론단체를 표방하고 국제단체인양 행세한다니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또한 신임 방통위원장과 방심위원장 임명을 비판하면서 전임자들의 범죄행위에 해당되는 해임사유와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오히려 신임 방통위 관계자들의 가짜뉴스 방지를 위한 활동을 언론자유 침해로 호도했다.

가짜뉴스를 막는 것은 언론 정상화와 사회 건전성 확보에, 매우 중요한 사회적 책무이자 공적 업무이다. 그럼에도 이를 표현의 자유 침해, 언론장악이라고 호도하는 것은 논리 비약이며 억지다.

현재 EU와 영국은 가짜 뉴스에 대해 최대 연간 매출액의 10%, 혹은 300억 원까지 과징금을 물리며 관련 기사는 모조리 삭제 처리하고 있다. 때문에 X(구 트위트), 메타(구 페이스북), 틱톡과 같은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 역시 가짜뉴스에 대해 엄중히 대처하고 있다. 해외 선진국과 글로벌 사업자들의 이런 조치는 가짜뉴스가 표현의 자유와 무관하며, 그 폐해의 심각성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언론노조는 국제사무직노조연맹 미디어엔터테인먼트 분과를 기자회견에 참여시키면서 한국 언론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고 기자회견 동참을 설명했는지 궁금하다. 국제사무직노조연맹이 이런 기자회견에 동참하려면 스스로 한국의 가짜뉴스 심각성과 문재인 정권의 방송장악과 부작용, 언론노조의 실체에 대해 제대로 이해한 뒤 참여 여부를 판단했어야 했다.

개인적 친소 관계에 따른 부탁 따위로 한국 언론정책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에 함부로 참여할 일이 아니다. 경박하고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이런 곳이 국제단체 간판을 내걸고 활동하고 있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언론노조의 기자회견은 한국 방송을 장악한 언론노조 사업장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민주당 입장에서 정치 공세를 되풀이했음에 다름 아니다.

이쯤 되면 언론노조는 언론단체라는 위선의 가면을 쓰레기통에 내던지고 사실상 민주당 지부라는 실체를 드러내는 것이 차라리 좋겠다.

그렇다고 해도 터무니없는 주장을 남발하며 국민을 호도하는 파렴치한 짓은즉각 중단해야 한다.

2023년 11월 1일

공 정 언 론 국 민 연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