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공인 마약범죄, 혐의 명백히 밝혀진다는 점 전제로 엄벌해야"

한동훈 "유아인, 이선균, 권지용 수사, 아직 혐의 확정된 것 아냐…지켜봐야 하는 부분"

"마약 범람, 분위기 탄다…마약 하는 게 쿨해 보이는 인식은 사회적으로 분명히 안 좋아"

"마약, 어느 순간 넘어가면 아주 강력한 권한 가진 선진국에서도 손 놓을 수밖에 없어"

"대한민국은 그런 단계 아냐…아주 절박하게 달려들면 바꿔놓을 수 있어"

지난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심사에 나온 한동훈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공인들의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그 혐의가 명백히 밝혀진다는 것을 전제로 엄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8일 한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이 '배우 유아인 씨에 이어 이선균 씨와 권지용 씨 등이 마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어 사회적 파장이 매우 크다'며 관련 사건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대답했다.

한 장관은 "구체적인 인물들이 수사받고 있는 것은 아직 혐의가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지켜봐야 하는 부분"이라며 "그분들을 제가 매도하거나 그럴 상황은 전혀 아닌 것 같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마약의 범람은 분위기를 탄다"며 "마약을 하는 게 좀 쿨해 보이고 '저 정도는 괜찮고 나중에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고 사회적 명예를 되찾을 수 있다'는 식의 인식은 분명히 사회적으로 안 좋고 마약 범람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게 해외 사례에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약에 대한 것은 어느 순간을 넘어가면 아주 강력한 권한을 가진 선진국에서도 손을 놓을 수밖에 없다"며 "대표적으로 미국이 그렇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 등 나라들이 하고 있는 조치가 아니라 지금 아주 절박하게 모두가 달려들어서 하면 바꿔놓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