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동관 탄핵안, 헌재서 기각될 것 민주당도 다 알고 있어…내용 읽어보지도 않고 내놔"

한동훈 "이제는 탄핵안 내용 자체는 누구도 읽어보지 않고 내놓는 것 같다"

"내용도 안 보고 던지는 식의 탄핵 운용으로 정부 기능 마비시켜…많은 분이 우려"

"이정섭 검사 탄핵안? 머뭇거리지 않아…누구 감쌀 생각 전혀 없다"

"새천년 NHK 사건? 5·18 민주화 항쟁 기념일 전날 밤 룸살롱서 여성 접객원 불러 술 먹은 게 팩트"

한동훈 법무부 장관.ⓒ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재발의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의 '복붙'(복사해 붙여넣기) 논란과 관련해 "이제는 탄핵안 내용 자체는 누구도 읽어보지 않고 내놓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어차피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정략적 탄핵이라는 것은 민주당 사람들도 모두 알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9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철회로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안 추진이 불발되자 같은 달 28일 이들에 대한 탄핵안을 다시 발의했다.

그러나 이 방통위원장 탄핵안에 '검찰청법 규정에 의해 탄핵한다'는 내용을 넣은 오류가 뒤늦게 발견되며 '복붙'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은 재발의 탄핵안을 철회한 뒤 29일 다시 탄핵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 장관은 이같은 일련의 사태와 관련해 "탄핵이라는 제도에서 내용도 안 보고 던지는 식의 탄핵을 운용해서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에 대해 많은 분이 우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비위 의혹이 제기된 이 검사 탄핵안과 관련한 질문에는 "잘못이 있다면 시스템에 따라 바로잡으면 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 머뭇거리지 않는다"며 "누구를 감쌀 생각은 전혀 없다"고 대답했다.

전날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1심 판결에 대해서는 "결국 진실이 밝혀지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질 것"이라며 "검찰이 할 일을 할 거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다만 문 전 대통령이나 임종석 전 비서실장 등에 대한 수사 요구에는 "구체적 사안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한 장관은 자신의 총선 출마 가능성을 두고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방탄 갑옷'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분명하냐. 이재명 대표에 대해 이야기한 것 아니냐"고 반문한 뒤 "세상을 보는 눈이 전부 자기들 같은 줄 아는 것 같다"고 반박했다.

2000년 '새천년 NHK 사건'에 대해 송 전 대표가 '선배가 술 사준다고 해 간 자리'라고 해명한 데 대해선 "5·18 민주화 항쟁 기념일 전날 밤 운동권 정치인들이 광주 NHK 룸살롱에서 여성 접객원들 불러 술 먹고 참석한 여성 동료에게 쌍욕한 것, 그게 팩트"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