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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심의위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15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기소하라고 권고했다.
검찰, '이태원 참사' 관련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기소여부 수사심의위 회부
대검찰청, 15일 수사심의위 소집…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및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기소여부 심의이원석 검찰총장, 사건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과 협의 후 직권으로 안건 회부대검 "이태원 참사 사건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 최근 판결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검찰 외부 전문가와 사건관계인의 다양한 의견 경청…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기소될까…'이태원 참사' 검찰 수사심의위 시작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서 수심위 진행강일원 수심위원장 "내용 전혀 몰라…백지상태서 공정하고 충실히 심의"유족 측 "수심위서 최선을 다해 김광호, 최성범 기소해야 마땅하다는 의견 개진할 것"주임검사, 수심위 권고 존중해야 하지만…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냐
"이화영 재판 공전, 총선 전 선고 막으려는 전략…재판부도 눈치 그만보고 방어권 남용 막아야" [법조계에 물어보니 314]
법조계 "구속된 상태라도 변호인 접견 통해 재판 준비할 수 있어…법정 내 의견 불일치 극히 드물어""총선 전 선고 막기 위한 '재판 지연' 전략…이화영, 이재명 측근이기에 법관들도 눈치 보는 것""이화영, 일반인이었다면 '변호인과 의견 불일치 있다'는 이유로 기일 미뤄주는 배려 못 받았을 것""주 1회 진행되고 있는 이화영 재판, 주 2회로 늘려야…2월 되면 법관 인사이동으로 어수선해질 수도"
검찰 7년 구형…박수홍 형 무죄 가능성은? [법조계에 물어보니 313]
검찰, 10일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친형 부부에게 각각 징역 7년, 징역 3년 구형법조계 "친형 부부, 횡령수사 과정서 변호사 비용 거리낌 없이 지출…많은 금액에 대해 유죄 선고될 것""가족기업, 횡령과 비횡령 경계서 아슬아슬한 관행 많아…이 점 강조해 비난 줄이려는 듯""친형 부부, 1심서 횡령 사실 인정되면…2심서는 인정하고 배상하겠다는 취지로 입장 번복 가능성"
"이재명 재판 재판장, 결국 사표…법원서 브리핑하면 법관 여론눈치 덜 볼 것" [법조계에 물어보니 312]
법조계 "정치사범 담당 재판장, 일거수일투족 보도되고…고소·고발도 무차별 제기, 스트레스 극심""국민적 의혹 생기지 않도록…법원 스스로 '재판 독립성'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브리핑해야""정치권, 정치사범 재판장 이름 거론하며 논평해서는 안 돼…여론으로부터 독립시킬 필요 있어""정치사범 재판장, 다른 사건보다 많은 업무 처리 중…재판만 몰두할 수 있게 여건 조성해줘야"
합병관련 증권신고서 5.5건 당 1건 정정요구…“투자자 피해 방지 시급” [2024 국감]
김현정 의원, 상장사 합병 관련 투자자 보호 대책 마련 제기
KAIST 타 대학 진학 자퇴생…10명 중 7명이 '의대 진학' 목적[2024 국감]
해외자산 ETF 14배 성장할 동안 국내자산 ETF 2배 불과…“투자편중 심화” [2024 국감]
전기차 충전 3분 20초 이내로 단축…GIST, 충전 케이블 냉각 기술 개발
[속보] "'1810억원' 상환 의무"…정부, 北 경의·동해선 폭파 규탄
케이뱅크, 뱅크런 우려에 “업비트 의존도 축소…문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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