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통계조작 의혹' 김수현 전 정책실장 소환조사

김수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받고 있어

이호승·장하성·김수현·김상조·김현미도 조사받은 상황

검찰 "나머지 피혐의자들에 대한 수사도 계속 진행할 것"

대검찰청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이로써 전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4명에 대한 검찰 조사가 빠짐없이 이뤄지게 됐다.

22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받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문 정부 대통령 비서실이 2017∼2021년 최소 94차례에 걸쳐 당시 부동산원 통계 작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했다며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등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정책실장 총 4명 등 22명에 대해 수사 의뢰했다.

검찰은 지난 15일 이호승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시작으로 장하성·김상조 전 실장을 하루 간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한차례 조사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정책실장을 지내면서 부동산 통계 조작에 조직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당시 청와대가 주간 서울아파트 매매가 통계를 법정시한에 앞서 받아볼 수 있도록 시스템화하거나 국토교통부가 통계를 조작하도록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하는 등 조직적으로 조작이 이뤄졌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검찰은 이 사건을 전 정부 참모진을 주축으로 한 '권력형 조직적 범죄'로 규정했다

앞서 검찰은 윤성원 전 국토부 1차관과 당시 국토부에 재직한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는 한편 나머지 피혐의자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