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받고 있어
이호승·장하성·김수현·김상조·김현미도 조사받은 상황
검찰 "나머지 피혐의자들에 대한 수사도 계속 진행할 것"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이로써 전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4명에 대한 검찰 조사가 빠짐없이 이뤄지게 됐다.
22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받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문 정부 대통령 비서실이 2017∼2021년 최소 94차례에 걸쳐 당시 부동산원 통계 작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했다며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등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정책실장 총 4명 등 22명에 대해 수사 의뢰했다.
검찰은 지난 15일 이호승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시작으로 장하성·김상조 전 실장을 하루 간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한차례 조사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정책실장을 지내면서 부동산 통계 조작에 조직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당시 청와대가 주간 서울아파트 매매가 통계를 법정시한에 앞서 받아볼 수 있도록 시스템화하거나 국토교통부가 통계를 조작하도록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하는 등 조직적으로 조작이 이뤄졌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검찰은 이 사건을 전 정부 참모진을 주축으로 한 '권력형 조직적 범죄'로 규정했다
앞서 검찰은 윤성원 전 국토부 1차관과 당시 국토부에 재직한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는 한편 나머지 피혐의자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