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친혼금지 4촌 축소 논란…법무부 "개정 방향 정해진 것 아냐"

법무부, 28일 입장문서 '8촌 간 혼인 무효로 한다' 헌재 결정 언급

"친족간 혼인 금지에 관한 기초조사 위해 전문가 연구용역 진행"

"가족법 특별위원회 논의 통해 시대변화·국민정서 반영 가능한 개정안 마련 예정"

전국 유림 "가족 파괴하는 행위 즉각 중단하라"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게티이미지뱅크

법무부가 친족 간 혼인 금지 범위를 4촌 이내로 축소하는 방안을 제안한 연구용역 결과를 둘러싼 논란에 "개정 방향이 정해진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8촌 간 혼인을 무효로 한다'는 민법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언급하며 이같이 전했다.

법무부는 "친족간 혼인 금지에 관한 기초조사를 위해 다양한 국가의 법제 등에 대해 전문가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족법 특별위원회의 논의를 통한 신중한 검토 및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시대변화와 국민 정서를 반영할 수 있는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2022년 10월27일 8촌 이내 혈족 간 혼인을 일률적으로 무효로 보는 민법 조항(815조 2호)이 과잉 금지의 원칙을 어긴 것이라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올해 12월31일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하도록 했다.

이에 법무부는 친족간 혼인 금지 범위를 재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이를 위탁받은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현소혜 교수는 보고서에서 혼인 금지 범위가 기존의 8촌 이내 혈족에서 4촌 이내 혈족으로 축소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성균관 및 유도회총본부와 전국 유림은 전날 성명을 통해 "가족을 파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며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