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최근 2년간 검사 징계 현황 살펴보니…15건 중 6건은 감봉 이하 '경징계'

비위 검사 계속 생겨나는데…지난 2022년 1월 4일 이후 국회서 개정안 논의 없어

2023년 음주운전한 검사, '견책'받는데 그쳐…2022년 직무태만했던 검사는 '감봉'만

법조계 "비위 의혹받는 검사들에 대한 중징계 이뤄져야 검사 증원도 가능할 것"

"현 정부 출범 후 검사징계법 개정안 0건…검사 징계 관련한 문제의식 흐릿해져"

지난 2022년 5월 1일부터 2024년 4월 29일까지 전국 검사들이 받은 징계 내역. 총 15건의 징계 중 6건은 경징계 처분에 그쳤다. 6건의 경징계자 중에는 음주운전자도 포함됐다. ⓒ박진희 그래픽 디자이너

현직 검사가 비위 의혹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받고, 초임 검사가 경찰을 폭행해 감찰을 받는 등 검사의 품위 유지에 대한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지난 2년간 검사들이 받은 징계 15건 중 6건은 감봉 이하에 해당하는 경징계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사들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입법 개정안은 지난 2022년 1월 4일 이후 단 한 건도 통과된 적이 없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검사들의 비위 의혹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갖고 징계할 수 있어야 이들이 요구하는 검사 증원도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3일 데일리안이 입수한 '지난 2022년 5월 1일부터 2024년 4월 29일까지 검사 징계 내역'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검사들이 받은 징계 15건 중 6건은 감봉 이하의 경징계였다. 이 자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영배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것이다.

검사징계법에 따라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한 검사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등 처분을 받는다.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은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 이하를 감액하는 것을 말한다. 이보다 낮은 수위의 징계인 견책은 검사로 하여금 직무에 종사하면서 그가 저지른 잘못을 반성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024년의 경우 총 2건의 경징계가 있었는데, A검사가 직무태만으로 감봉을 받았고, B검사도 직무상 의무위반을 했는데 감봉을 받는데 그쳤다. 설상가상으로 2023년엔 C검사가 음주운전을 했는데 견책만 받았다. 같은 해 직무태만으로 징계받은 D검사도 견책을 받았다. 마지막 검사징계법이 개정됐던 2022년엔 E검사가 직무태만으로 견책을, F검사는 직무태반으로 감봉을 받았다.

김경호 변호사는 "2024년도 징계대상자 중 중징계에 해당하는 해임 처분을 받은 검사는 총 3명인데, 신성식·이성윤·박은정 검사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징계는 정치적 판단에 기초한 것이므로 정상적 징계라고 보긴 어렵다"며 "음주운전을 하는 등 진짜 비위 의혹을 받는 검사들에 대한 중징계를 통해 검찰 조직 정화를 이루는 것이 선행되어야 이들이 요구하는 검사 증원도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윤미 변호사는 "전 정부 때는 총 3차례 검사징계법이 개정됐지만, 현 정부가 출범한 지난 2022년 5월 이후엔 단 한 차례도 검사징계법이 개정된 적이 없다. 이같은 점만 보더라도 검사 징계에 대한 문제의식이 흐릿해진 면이 있어 보인다"며 "수사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더 엄격해야 하기에 개정 작업이 신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