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종부세 폐지 등 세제 개편 추진한다

상속·증여세 완화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 폐지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세금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종부세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31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종부세에 대해 기본적으로 폐지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재로서는 기획재정부 단계에서 세제개편안을 검토 중이며 확정된 사항은 없다는 것이 대통령실 입장이다. 기재부는 오는 7월 말 세제개편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전날 '22대 국민의힘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 일부에서 제기되는 종부세 폐지·개편·완화 논의를 적극 환영하고, 그것이 국민의힘의 종부세에 대한 기본 정책 방향이었다"며 "종부세 문제는 정책상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종부세는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 이상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매기는 세금으로,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 투기 억제 목적으로 여당 열린우리당(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도입됐다.

상속·증여세 개편도 내년도 세제개편과 관련해 주목받는 사항 중 하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상속세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내용은 없지만, 올해 세제 개편안에 관련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