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美 경기 둔화 우려로 증시 요동…면밀히 모니터링"

금융리스크 점검회의 주재

가계부채, 종합적 대응 요구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금융리스크 점검회의에서 4대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금융위원회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5일 "최근 미국 경기 둔화 우려 등으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주요 증시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 만큼, 주식시장 변동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리스크 점검회의에서 "과거부터 누적돼온 4대 리스크를 신속하게 안정시키는 가운데, 여건 변화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리스크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금융위는 김 위원장 주재로 거시 금융 전문가들과 함께 금융리스크 점검회의를 개최해 가계부채, 프로젝트파이낸싱(PF)부채,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제2금융권 건전성 문제 등 4대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주요국 통화정책, 미국 경기 전망, 국내 부동산 시장 등 대내외 경제여건이 지난 수년간의 흐름에서 큰 변화를 보이는 변곡점에 있는 만큼, 시장 리스크에 대한 한층 더 강화된 점검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러면서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우리 증시의 체질 개선을 통해 대외 악재에 견딜 수 있는 회복력을 강화하고,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투자환경을 만드는데 집중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밸류업 프로그램과 공매도 제도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세제 지원 등을 통해 국내 증시 투자 저변을 확장해 가는 노력도 계속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 상황,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여건, 경제 전반의 거시건전성 등 상호 연관된 경제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종합적이고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채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긴 시계에서 연착륙을 도모해 나가겠다는 전략이다.

김 위원장은 "우리 금융시스템이 외부 충격에 취약한 근본적인 요인이 주요국에 비해 높은 부채비율과 부채 의존성에 있다"며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역동성 회복, 금융안정을 위해 부채 중심의 구조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우선 현재 진행중인 2·3단계 스트레스DSR 추진, DSR 범위확대 등 부채 대응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취임과 함께 제시한 '부채 중심에서 자본 중심으로의 금융 구조 전환'을 위해 당면한 정책 과제 추진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부채 대응이라는 과제는 부채 절대 규모의 감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물경제와의 연계 하에 부채를 적정수준으로 안정화시키는 것"이라며 "부채 대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와 금융권이 협력해 채무부담을 조정하고 재기를 지원하는 한편, 서민금융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회의에서 4대 리스크 요인이 당장 위기 국면으로 전개될 가능성은 낮지만, 앞으로 계속 높은 수준의 경각심을 가지고 상황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부동산 PF와 관련해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장 평가와 그 후속조치가 PF 부채 연착륙에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는데 의견이 모아졌으며, 연착륙 과정에서 금융권과 건설업계의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제2금융권 건전성에 대해서는 제2금융권 문제가 PF, 소상공인 부채 등 여타 리스크 요인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 연체율이 안정되는 데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과거 위기 때와는 달리 각 금융회사들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연체채권 정리에 나서고 있으며, 충당금 적립 등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는 만큼, 향후 금리안정 기조 하에서 건전성 지표들이 점차 안정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위원장은 회의에서 제시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향후 정책 추진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답하고, 향후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지속적인 조언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