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만난 민주당… 다음달 4일 '상법 개정' 토론회 연다

경영계 대표·소액투자자 초청

"어떻게 우회·보완할 수 있나

열어 놓는다는 게 당의 입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9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TF-경제계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4일 '주주 충실 의무'가 포함된 상법 개정안을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연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재계를 중심으로 경영 애로 사항 등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해 폭넓게 이해당사자를 초청해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9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상법개정안을 놓고 재계와 간담회를 가졌다. 진 의장은 재계 관계자들과 만나 "다음달 4일 기업 경영계를 대표하시는 분들과 일반 소액투자자를 대표하는 분들이 만나 토론해 이해하고, 서로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한정된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전체 주주로 범위를 넓히고 이익 보호 의무를 총주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는 민주당의 당론으로 민주당은 올해 내 상법 개정안 처리를 한다는 계획이다.

진 의장은 상법 개정에 대한 기업들의 반발을 의식한듯 "경제 단체들이 다 모여있는 곳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도 공동 발표했는데, 기업의 일방적인 의견이라고 백안시할 것이 아니다"라며 "기업들과의 소통을 통해 어떻게 우회, 보완할 수 있는지 열어놓겠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했다.

진 의장은 이날 간담회에 대해선 "기업 경영계의 뜻을 잘 수렴해서, 해당 문제에 대한 시대적 요구와 기업 요구를 절충하고 통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미국 대선 이후 불확실성 높아지고 한국은행이 발표한 경제성장 전망치는 하락하고 중동과 우크라이나 전쟁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져 기업들의 불확실성도 확대되고 있다"며 "규제보다 산업 진흥 정책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많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음 달 4일 열리는 상법 개정 토론회의 경우 이재명 대표가 직접 주재할 가능성도 유력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