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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무안공항 항공기 추락 현장에서 현재까지 23명의 사상자가 확인됐다.
"헌재, 내년 4월 18일 전에 尹 탄핵심판 결론 내기 위해 속도전" [법조계에 물어보니 595]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준비기일 27일 오후 2시 진행…재판 속도 놓고 헌재 선택 주목법조계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 임명 지연된 상태서 내년 4월 두 명 퇴임…심리 어려워져""헌재, 매우 신속하게 재판 진행할 듯…尹 측에는 신속한 대리인 선임 및 의견서 제출 압박할 것""尹, 과거 박근혜 전략처럼 무더기 증인 신청 가능성…법적 권리 강조하며 재판 끌고 갈 것"
"한덕수 탄핵 정족수 200석 타당…151석은 대통령제 유명무실하게 만들 것" [법조계에 물어보니 594]
여야, 한덕수 탄핵 의결정족수 두고 이견…헌재법 주석서 "위법행위 시점 따라 정족수 달리해야"법조계 "한덕수, 권한 대행 과정서 발생한 문제가 탄핵 사유…가결 요건 200명 찬성으로 해석해야""민주당 측 주장, 대통령 권한 대행 쉽게 탄핵 가능케 하는 것…정국 불안정 야기할 수 있어""대통령 탄핵 시 국정공백 및 정치적 혼란 다른 직위와 비교할 수 없어…권한대행도 마찬가지"
尹대통령, 수사보다 탄핵심판 집중하는 까닭은? [법조계에 물어보니 593]
윤 대통령 측 석동현 "수사보다 탄핵심판이 우선"…25일 공수처 소환조사 불응 예고법조계 "심판에 집중한다는 尹, 탄핵심판 기각시켜 내란죄 수사에 영향 끼치려는 것""수사기간보다 탄핵심판 심리기간 훨씬 짧아…헌재 판단 먼저 받아야 유리하다 본 것""尹, 27일 헌재 준비기일 불출석 가능성 높아…변호인단 구성 이후 직접 출석할 수도"
"尹, 탄핵서류 송달 효력 지적하나…심판에 악영향" [법조계에 물어보니 592]
헌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서류 '발송송달'로 처리…오는 27일 첫 변론준비기일 진행 방침법조계 "발송송달, 서류 수령 거절해도 효력 발생…헌재, 일정표 대로 심판 진행한다는 뜻""윤 대통령, '방어권 행사 기회 부족' 이유로 송달 효력 지적할 수도…가처분 낼 가능성도""사실상 일부러 수령 거부해왔는데 또 법 절차 무시?…탄핵심판에 더 부정적 영향 끼칠 것"
尹대통령, 변호사 선임계 제출 미루는 까닭은…수사 지연 목적? [법조계에 물어보니 591]
윤 대통령 변호인 선임 장기화에 수사 및 탄핵심판 늦어져…석동현 "지연 전략? 성급한 판단"법조계 "윤 대통령 태도, 수사 지연시키고 출석 불응하고자 명분 쌓고 있다는 지적 충분히 제기""우선 '메인급' 변호사들 선임하고 나중에 추가해도 되는데…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안 좋게 보여""탄핵심판과 형사재판 동시에 대비해야 하는 만큼…다양한 전문가 물색하는 데 시간 걸릴 수도"
흉기난동범에 실탄 3발 쏴 사망케 한 경찰관…정당방위 인정될까? [법조계에 물어보니 628]
‘아들 마약 혐의’ 이철규 의원 “불미스러운 일 송구”
바퀴에 휠락 걸고 "풀려면 10만원 입금"...상가 주차장 이용 논란
‘애틋한 건 알겠는데’...구준엽 향한 이웃들의 항의, 왜?
北 청년들 입대 피하려 자해 증가하자..."이젠 손가락 일부만 있어도 입대"
제1161회 로또 당첨번호 '2·12·20·24·34·42'번...1등 당첨 지역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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