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민감국가'?…미국 에너지부 분류에 조태열 "문제제기 후 내부상황 파악중"

미국 에너지부도 상황 파악 단계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Sensitive Country)'로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동향에 대해 "비공식 제보를 받은 것을 갖고 상황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조태열 장관은 11일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실관계를 묻자 "(민감국가 분류가)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 맞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우리가 비공식 경로를 통해 알게 된 것을 토대로 문제를 제기해서 다시 자체적으로 내부 상황을 파악하는 단계"라며 "미국도 배경과 경위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직 없고, 아마 내부적으로 상황이 파악된 다음에 우리에게 의논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듯한 동향이 있어, 정부가 구체적인 경위 파악에 나선 바 있다. 에너지부는 미국의 에너지와 원자력, 핵 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다.

민감국가 출신 연구자들은 에너지부 관련 시설이나 연구기관에서의 근무와 관련 연구 참여에 더 엄격한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규제가 현실화하면 앞으로 한국 연구자들이 미국 국립연구기관과 대학에서 원자력, 인공지능(AI), 양자 등 첨단기술 관련 연구에 참여하기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