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영 "국민의힘, 민주당 초선들 내란선동죄 고발? 그 이상 대응 준비"

더민초, '대통령 권한대행' 줄탄핵 시사

與 이재명 포함 72명 '내란음모' 고발

'내란 방조' 맞고발 가능성에 "당연하다"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23년 6월 4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당원존에서 열린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출범식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 뉴시스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내 초선 의원들이 이른바 '국무위원 줄탄핵'을 언급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내란음모 혐의'로 고발한 데 대해 "그 이상으로 대응할 준비"가 됐다고 엄포를 놓았다.

김우영 의원은 1일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우리는 어떤 방식이든 간에 그들이 그런 걸로(고발로) 들고나오면 그 이상의 것으로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지난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는 30일까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재탄핵을 추진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밖에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승계한 다른 국무위원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즉시 탄핵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이에 전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민주당 초선 의원 전원, 방송인 김어준씨 등 72명을 내란음모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언론 공지를 통해 "피고발인들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 및 전 국무위원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히며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을 향해 "원래 내란을 일으킨 자들, 또 그걸 방조한 자들이 국민의힘 아니냐"며 "계엄해제를 방해하고, 그들 간에 내통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또 "지금 내란죄로 대통령이 기소되어 있는데 향후 수사과정에서는 내란에 동조하고, 예비음모에 가담하고, 사후에 선전·선동한 그 책임자들이 가려질 것이다. 그자들이 지금 자기들이 겁먹어서 괜한 헛소리, 행위를 하고 있다고 본다"고 했다.

또 '국민의힘에서 초선 의원들에게 고발이 들어온다면, 무고 고발이 아닌 '내란방조'로 맞고발할 생각이냐'는 질문에 "당연하다"고 답했다.

한편 김 의원은 '국무위원 줄탄핵이 잘못하면 국정 마비가 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역풍의 부담은 없냐'는 질문에 "헌정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한 그 바람, 그 태풍만큼 더한 역풍이 어디 있겠냐"고 반문했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변론이 끝난 지 벌써 한 달이 넘었는데 아직까지도 심리의 최종적 결정을 하고 있지 않은 사태에 대해서 국민들이 너무도 우려하고 있다"며 "윤석열이 돌아온다면 또 제2의 계엄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란의 피의자가, 내란의 수괴가 국군통수를 맡는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냐"며 "이 우려를 헌법재판소가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다. 그런 상황을 우리는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8인의 헌법재판관들이 인용과 기각·각하로 나뉘었다는 일명 '5대 3 교착설' 가능성에 대해서는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대통령이 내란의 혐의로 감옥에 갔다가 법기술자들의 또 어떤 기술로 지금 탈옥한 상태다. 불가능이 가능한 상황이 되어버렸고 그러면 우리는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플랜A, 플랜B, 플랜C를 갖고 있어야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