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비상계엄이 대통령 권한? 그렇게는 답 못찾아…탄핵선고 모순없다"

문형배, 인하대 특강서 "관용과 자제 뛰어넘었느냐 아니냐"

"탄핵소추는 그걸 넘지 않았고, 비상계엄은 넘었다는 게 우리 판단"

"내게 적용되는 원칙과 네게 적용되는 원칙 다르면 어떻게 통합되겠나"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연합뉴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탄핵소추가 야당의 권한이라면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권한 아니냐고 하는데 그렇게는 답을 찾을 수 없다"면서 "탄핵 선고에 모순이 있지 않냐고 하는데 저는 모순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권한대행은 전날 인하대학교에서 진행한 '법률가의 길' 특강을 통해 "관용과 자제를 뛰어넘었느냐 아니냐, 현재까지 (야당의) 탄핵소추는 그걸 넘지 않았고 비상계엄은 그걸 넘었다는 게 우리 판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문 권한대행은 최근 몇 달 동안 분열과 혼란을 겪은 우리 사회가 성장하기 위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관용과 자제"를 강조했다.

문 권한대행은 "관용은 의견이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이고 자제는 힘 있는 사람이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라며 "관용과 자제가 없다면 민주주의는 발전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야당에 적용되는 권리가 여당에도 적용돼야 하고 여당에 인정되는 절제가 야당에도 인정돼야 그것이 통합"이라며 "나에게 적용되는 원칙과 너에게 적용되는 원칙이 다르면 어떻게 통합이 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통합을 우리가 좀 고수해보자. 그게 탄핵선고문의 제목이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