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권 '북한 GP 불능화' 허위발표 의혹…국민의힘 "국민 속이고 또 정권 잡으려"

감사원, 정경두·서욱 등 6명 수사의뢰

"文정부에 자유민주주의 우방들까지 속아

감사원장 탄핵 밀어붙인 이유 이제야 이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뉴시스

문재인 정부가 2018년 9·19 군사 합의에 따라 남북이 비무장지대(DMZ) 감시초소(GP) 일부를 철수 시킬 때 북한 GP의 핵심 시설이 남아있는 것을 알면서도 "북한 GP가 불능화됐다"고 발표한 것으로 알려지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맹렬히 비판했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24일 문재인 정부가 북한 GP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발표했다는 한 매체의 보도와 관련해 논평을 내서 "이런 정치세력이 또 국민을 속이고 정권을 잡으려 한다"고 질타했다.

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북한이 GP 가운데 최소 1곳에 여전히 무장병력을 배치했고, GP의 핵심인 지하시설로 연결되는 것으로 의심이 가는 공간 3곳도 발견했지만 이를 모두 무시하고 북한 GP 불능화가 달성됐다고 발표했다. 현장 검증을 다녀온 군인들에게는 가짜 결론을 담은 보고서에 서명하도록 했다.

또한 9·19 군사합의 체결을 위해 'GP를 철수하면 경계 작전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어렵다'는 합참의 보고를 묵살하고, '남측 GP 11곳을 철수해도 경계 작전상 제한이 없다'는 보고서를 유엔군사령관을 겸하는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전달했다. 9·19 합의를 성사시키기 위해 동맹국까지 속였다는 것이다.

최근 감사원은 이러한 감사 결과에 따라 정경두·서욱 전 국방장관 등 6명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왜 헌정 사상 전례 없던 감사원장 탄핵을 그토록 밀어붙였는지 이제야 이해가 된다"고 말했다.

호준석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가 집값 통계를 102번이나 조작해 국민을 속인 사실도 최근 밝혀졌다"며 "공무원들을 노골적으로 협박·회유했던 당시 정부의 행태를 보면 무법천지나 다름없다"고 혀를 찼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에 속았던 미국을 비롯한 자유민주주의 우방들은 지금 대한민국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겠느냐"며 "21세기 선진 대한민국이 이렇게 역주행하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